박근혜 정부의 복지정책은 최성재(67) 청와대 고용복지수석 내정자와 진영(63)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담당하게 된다. 최 수석은 사회복지학계의 원로로 박근혜 대통령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공약’을 주도했다. 또 정치인 출신인 진 장관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낸 인물이다. 이들의 경우 복지전문가와 실세 정치인의 만남이라는 점에서 각종 복지공약의 실행력을 높일 것이라는 전망이다.

사회복지학계 원로인 최 수석은 노인복지 전문가다. 한국노년학회ㆍ세계노년학회 회장을 역임했다. 2011년에는 보건복지부 장기요양위원회 위원 등도 맡았다. 때문에 기초연금 도입, 노인임플란트 급여 적용 등 노인복지 관련 공약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그는 특히 인수위원회에서 고용복지 분과를 맡으며 기초연금 도입, 4대중증질환 100% 건강보험 적용 등 핵심 공약과 관련한 청사진을 만들었다. 향후 5년간 복지정책 실행에 필요한 이론적인 틀을 담보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최 수석이 복지전문가라는 점에서 노동정책의 실종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인수위 고용복지분과에 노동 관련 전문인력이 포함되지 않은데다,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도 노사관계를 다뤄보지 않은 연구원 출신이라는 점에서 노동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최 수석과 호흡을 맞춰 복지정책을 실행해 나갈 인물은 진 장관 후보자다. 진 장관 후보자는 17대부터 내리 3선을 지낸 국회의원 출신으로, 합리적인 스타일로 조정력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복지행정과 관련한 경험이 거의 전무하다. 실제로 2005년 5~12월 국회 저출산고령화특별위원회 위원을 지낸 것이 복지 관련 경력의 전부다. 때문에 진 장관 후보자의 전문성 부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들린다.

그렇지만 정치인 출신이라는 점에서 전문가보다 더 많은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기대도 적지 않다. 특히 인수위 부위원장을 지내며 복지 외에 여러 분과 업무에도 참여했다는 점에서 박근혜식 복지공약 실현을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에 적임자로 꼽힌다.

실제로 박 대통령의 복지공약 실행을 위해서는 향후 5년간 130조원 정도의 추가 예산이 필요하다. 때문에 재원을 둘러싼 부처 간 조정은 물론 이해관계자 사이의 갈등도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런 점에서 실세 장관으로 꼽히는 진 장관 후보자의 조정력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박도제 기자/pdj24@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