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취임사로 본 복지정책

행복연금으로 노인빈곤 줄이고…
차상위계층 기준 대폭 상향조정
일방적 퍼주기식 복지제도 탈피

생애주기별 복지 서비스 강조
민간·공기관 복지 인력도 확충


박근혜 대통령은 25일 취임사를 통해 경제성장의 과실이 국민행복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아무리 가파른 경제성장을 이뤄도 국민의 삶이 불안하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다.

박 대통령은 “국가가 아무리 발전한다 해도 국민의 삶이 불안하다면 아무 의미가 없을 것”이라며, “노후가 불안하지 않고,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이 진정한 축복이 될 때 국민행복시대는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대선 공약과 인수위 국정과제 발표에도 포함됐듯이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통합한 ‘국민행복연금’을 통해 노인 빈곤율을 줄이겠다는 의지를 다시금 표명한 것으로 이해된다. 또 차상위 계층 기준을 중위소득 50% 이하로 상향해 사회복지 서비스 대상을 확대하는 등 모든 계층이 행복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의지도 거듭 강조한 셈이다.

박 대통령은 앞서 새 정부 로드맵을 통해 출산에 대한 불안을 줄이기 위해 셋째아이 이상 대학등록금 전액 지원, 민영주택 다자녀 특별공급 물량 확대, 자녀장려세제 도입, 공공산부인과 단계적 확대, 임신 중 근로시간 단축신청제 도입, ‘아빠의 달’ 도입을 통합해 아빠의 출산휴가 장려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박 대통령은 또 취임사에서 “어떤 국민도 기초적인 삶을 영위할 수 없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국민맞춤형의 새로운 복지 패러다임으로 국민들이 근심 없이 각자의 일에 즐겁게 종사하면서 자신의 역량을 발휘하고,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과거 일방적인 퍼주기식 복지가 아닌 국민의 생애주기에 따라 꼭 필요한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복지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실제로 박 대통령의 복지정책은 생애주기별 맞춤형으로 구성되는 동시에 일을 통해 자립하는 ‘복지-고용-성장’ 간 선순환 구조의 복지를 강조하고 있다. 근로장려세제, 사회보험료 지원, 자산형성지원 확대 등을 통해 일하는 것이 유리한 급여체계로 개편하고 일을 통한 자립을 지원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이를 위해 박 대통령은 근로유인형 급여체계 구축을 추진하고 민간ㆍ공공기관의 사회복지 인력도 확충하기로 했다. 또 소셜벤처 창업 지원 확대 등 범부처를 통한 고부가가치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박도제 기자/pdj24@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