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황혜진 기자]서울시는 그동안 자치구 소관이던 하수도시설 계획ㆍ관리에 시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내용의 ‘자치구 하수관거 관리체계 종합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6일 밝혔다. 앞으로 시내 자치구가 하수도 시설을 계획할 때 시의 기술 지원을 받아야 하며 하수도 시설을 변경할 때도 시와 협의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하수도 시설을 자치구별로 설계ㆍ관리하다보니 시 정책과 부합되지 못하거나 시설물 관리가 제대로 되지 못했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개선방안의 골자는 ‘사전 설계검토제’, ‘공공 하수관로 변경 자문제’, ‘자치구 하수도관리 실태 평가’ 등이다.

사전 설계검토제는 자치구가 하수도시설 계획단계인 현장측량 완료 및 수리검토단계 때 시와 함께 검토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제도다. 내·외부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예산 낭비 요소를 없애고 침수 저감률을 높이는 등 경제적이고 효과적인 계획을 수립하도록 기술 지원을 한다는 것이다.

‘공공하수관로변경 자문제’의 경우 자치구가 공공하수관로를 변경하려고 할 때 반드시 시와 협의토록 하는 제도다. 통수기능 저하가 판단될 때 시가 위촉한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의 기술 검토를 거쳐 적정성을 검증한다.

자치구 하수도관리 실태 평가에서는 자치구가 지하매설물 공사 등 각종 공사를 하면서 하수관거를 무분별하게 변경, 침수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막고자 총 5개 분야 14개 항목의 평가기준을 적용, 자치구 하수관거 관리실태를 정기 점검ㆍ평가한다.

시는 상ㆍ하반기 두차례에 걸쳐 실태를 평가, 우수 자치구에 부서장(직원) 표창을 수여하고 추가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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