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윤희ㆍ양대근 기자〕북한의 도발위협 수위가 갈수록 높아지는 가운데, 김병관 국방장관 후보자가 8일 “북한 도발시 도발원점은 물론, 적 지휘 지원세력까지 타격해 추가 도발의지를 분쇄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오전 인사청문회에 앞선 서면답변에서 “북한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수위를 관망하다가 추가 핵실험 또는 미사일 발사, 접전지 해역의 화력도발 등 군사적 도발을 자행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북한 핵시설에 대한 우리 군의 선제타격 여부에 대해 “핵무기 사용징후가 명백하면 자위권 차원에서 선제타격 등 모든 가용수단을 포함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이를 위한 감시정찰 결과에 기초, 우선적으로 우리에게 위협을 주는 핵투발 수단 등을 제거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북한의 4차 핵실험 강행시에는 “북핵 위협 정도에 따라 필요시 한미연합 무력시위 및 확장억제 전력의 한반도 역내 전개 등 강력한 군사조치를 취해나가겠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북한 도발시 대북심리전 사용 여부에 대해 “심리전은 북한 입장에서 체제유지에 가장 위협을 느끼는 것으로서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라면서 “우리 응징수단에는 당연히 심리전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심리전단 살포와 확성기 방송, 전광판 운영 등 대북심리전 수단을 가동하겠다는 것이다.

북한의 핵보유로 인한 비대칭전력 상황과 관련, “킬체인,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 체계 등 감시정찰-지휘통제-타격 및 요격-방호 등이 연계된 전력보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국의 전술핵 재배치 필요성에 대해서는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정부입장은 변함없다”면서 “단 유사시 미국의 확장억제 수단을 운용할 수 있어야하며 실제로 그런 태세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김 후보자는 전작권 전환 연기 여부에 대해 “전작권 전환은 한미 정부 간 합의한 사항이고 이미 한 차례 전환시기를 연기한 바 있기 때문에 전환시기를 다시 조정하는 것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다만 안보상황과 준비상태 등 전환조건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전작권 전환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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