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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내주 초 합의 목표 주말에 집중협상
뉴스종합| 2013-03-08 10:28
여야간 정부조직법 개편안 협상이 끝없는 ‘도돌이표’다. 전날 박근혜 대통령이 강경모드를 달래기모드로 바꾸며 반전이 기대됐지만, 결국 또 ‘SO(종합유선방송)’ 미래창조과학부 이관 문제에 부딪혀 원점으로 돌아갔다.

새누리당은 이번 주말을 협상 ‘최종시한’으로 보고, 민주통합당과 합의안을 도출하겠다는 각오다. 3월 임시국회마저 식물국회가 되면, 집권여당으로서 감당해야할 비난이 거세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은 SO를 미래부로 넘기고, 방송 공정성을 위한 별도의 기구를 설치하자는 게 입장이다.

김기현 원내수석부대표는 8일 한 라디오에서 “박기춘 원내대표께서 SO 인허가권을 미래부로 넘기는 데 동의한 것은 민주당이 주장했던 방송의 정치적 중립성과 SO는 직접적 관계가 없다는 것을 사실상 인정한 셈”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정부조직법과) 별도로 방송 공정성을 담보하는 방법을 검토하는 것은 특별위원회를 설치해서 논의하면 된다”고 제안했다.

반대로 민주당은 SO를 방통위에 존치하되, 박근혜 대통령이 구상중인 ICT 진흥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자는 안을 마련했다. 우원식 원내수석부대표는 “ICT 때문에 걱정이라면 ICT 진흥을 위한 특별법을 만들자”고 제안했다.

‘3가지 조건’을 달아 SO를 미래부로 넘길 수 있다는 박기춘 원내대표의 안은 새누리당의 거부로 이미 폐기됐다는 설명이다.

다만 ‘방송장악 의도가 없다’는 대통령의 의중이 정확하게 나타나는 보완장치를 내놓으면 생각해볼 여지가 있다”고 가능성을 열어뒀다. 3가지 조건을 대체할 방송 공정성 확립 의지를 보여달라는 주문이다.

민주당도 국정 발목잡기라는 따가운 시선이 부담스러운데다, 안철수 전 대선후보의 정계복귀로 야권내 지분이 도전 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마냥 시간을 끌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여야는 현재 SO 이관 부처 문제를 놓고 양측이 우려하는 점을 불식시킬 방안을 내놓고, 협상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 고위 관계자는 “여당 지도부가 이번 주말엔 어떻게든 매듭을 짓겠다는 각오”라며 “주말에 최종 협상을 마무리 짓고, 늦어도 화요일께 국회 본회의 통과되지 않겠느냐”고 내다봤다.

조민선 기자bonjod@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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