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한석희 기자〕박근혜 대통령은 11일 “정치에 묶여서 국민을 위한 정치가 실종되어 가고 있다”며 “나라와 국민을 위해 하루속히 정부조직법을 통과시켜 달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이날 첫 국무회의에서 복지재원 마련을 위한 지하경제 양성화, 4대강 등 대형 국책사업에 대한 철저한 점검, 새 정부의 국정철학을 공유할 수 있는 공공기관장 인사 등 굵직굵직한 주문을 하며 국정운영에 본격 드라이브를 걸었다.

새 정부 들어 이날 오후 처음으로 열린 11회 국무회의에서 박 대통령은 “과연 정치가 국민 입장에 서있는지 돌아봐야 할 때다. 국민과 나라의 앞날에 중대사가 아닌 서로의 견해차와 시각차는 이제 내려놔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어 “이런 식으로는 결국 국민만 손해를 보게 된다”며 “정치란 건 국민을 위해 있는 것이다. 나라와 국민을 위해 하루속히 정부조직법을 통과시켜 달라”고 촉구했다.

박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경제부흥, 국민행복, 문화융성, 그리고 한반도 통일기반 조성이란 네 가지 시대적 과제를 추진할 것”이라며 “우리를 둘러싼 대내외 환경이 어렵지만 우리는 반드시 해내야 한다. 이건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수사항이고, 이를 위해선 적당한 개선이 아니라 철저한 변화가 있어야만 가능한 일이다”고도 했다.

정부조직개편안이 지연되고 있는 것에 대해 정치권에 다시 한 번 강한 요구를 한 것이다. 지난 7일 국가조찬기도회에서 “우리나라 정치 지도자들 모두가 본연의 소임이 무엇인지 스스로 다시한번 돌아봐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정치권에서도 한번 대통령을 믿고 국민을 위해 봉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한데 이어 재차 정치권의 각성을 촉구한 셈이다.

박 대통령은 특히 이날 복지공약과 관련한 재원 마련에 대해서도 강도높은 주문을 했다.

박 대통령은 “복지공약 실천 재원을 놓고 ‘예산 부족으로 어렵다’ ‘증세를 해야 한다’ 하는 등 많은 애기들이 나오고 있다”며 “그러나 저의 의지는 하나라도 공약한 것은 지키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원 확보를 위해선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해 우리 사회에 만연한 탈세를 뿌리 뽑아야 한다”며 “개인 투자자들을 절망으로 몰아넣고 막대한 부당이익을 챙기는 각종 주가조작에 대해 상법위반사항과 자금의 출처, 투자수익금의 출구, 투자경위 등을 철저히 밝혀서 제도화하고 투명화 해야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각 부처에 예산 낭비가 없도록 일체 점검하고, 대형 국책사업들에 대해서도 제대로 점검해 달라”며 “국회에서 4대강 수질개선사업 입찰 비리 의혹에 대한 감사요구안을 통과시켰다. 예산 낭비와 국민적 의혹이 없도록 철저히 점검해 앞으로 예산 낭비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해 4대강 의혹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지시했다.

인사와 관련해서도, “새 정부가 이런 막중한 과제들을 잘 해내려면 인사가 중요하다”며 “각 부처 산하기관과 공공기관에 대해 앞으로 인사가 많을 텐데 새 정부의 국정철학을 공유할 수 있는 사람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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