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준 실장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5년마다 한번씩은 방향을 조정해야 하는 예산이라는게 사실 항공모함 같아서 다시 방향을 바꾸는게 쉽지 않은데, 특히 올해는 재정구조를 전면적으로 개편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며 “대통령의 공약 이행을 위해 재정지출 측면에서도 80조원 이상을 조달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평상시의 통상적인 재정구조 개편이나 세출 구조조정으로는 하기 힘든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걸 뛰어넘는 발상을 하지 않으면 안되는 시점”이라며 “과거와는 다른 강도와 깊이를 가지고 올해는 좀 더 다른 각도에서 재정지출 구조상의 보다 근본적인 개혁방안을 제안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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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JW메리어트호텔에서 이석준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이 2013년 국가재정운용계획수립을 위한 분과위원회 KICK-OFF회의를 주재로 열리고 있다. [김명섭 기자 msiron@heraldcorp.com] |
정부는 현재 분야별 지출 축소로 매년 최대 18조~20조원 가량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각 분과위에서 향후 5년간 70조~80조원의 재정축소안이 수립될 경우 박 대통령의 공약 이행에 필요한 재원(135조원)의 60%가량이 조달되는 셈이 된다.
재정부는 지난해까지 운영되던 작업반 체제를 분과위원회로 전환했다. 재정부와 관계부처 국ㆍ과장급 공무원, 민간 전문가가 ▷총괄분과 ▷거시전망추계분과 ▷SOC(사회간접자본) 등 세출분야별 분과(13개) 등 총 15개 분과위원회에 참여하고, 세출구조조정을 위한 재정개혁위원회(제2차관 주재)에 각 분과위원장이 참석해 제도개선 과제를 논의토록 했다.
총괄분과는 향후 5년간의 경제ㆍ재정전망, 거시 재정지표 등을 토대로 새 정부의 국정운영비전을 반영한 재정운용방향 및 재원배분전략을 수립한다. 또 13개 세출분야별 분과위와 협조체계를 유지하면서 전체 재원배분방향과 각 분야 투자방향을 조율하고 공약 및 국정과제 추진이 재정건전성 기조 속에 추진되도록 세출구조조정 전략을 마련할 방침이다. 거시전망추계 분과는 재정총량에 영향을 미치는 성장률, 중기 재정수입 등 경제ㆍ사회 변수를 분석해 거시 재정지표를 제시한다. 세출분야별 13개 분과는 공약 및 국정과제 실천을 위한 연차별 소요와 이에 상응하는 재원조달방안을 구체화하고 재정사업의 구조개편을 추진한다.
국가자재정운용계획은 향후 ▷분과위별 공식회의(~6월) ▷국무위원 재원배분회의(4월말) ▷분야별 공개토론회(6월) ▷수립방향 사전 국회보고(8월) ▷최종안 국회제출(10월초)의 과정을 통해 마련될 예정이다.
gi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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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석준(오른쪽)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이 12일 서울 반포동 메리어트호텔에서 열린 ‘2013~17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을 위한 분과위원회 회의에서 “박근혜정부의 공약이행을 위해 재정지출의 보다 근본적인 개혁방안을 제안해 달라”고 참석자들에게 말하고 있다. [ 김명섭 기자/msiron@heraldcorp.com]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