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재정운용계획 회의 개최예산실장 “재정구조 전면개편”
예산실장 “재정구조 전면개편”
정부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및 국정과제 추진을 위해 80조원 재정지출을 목표로 허리띠 졸라매기에 본격 돌입했다. 기획재정부는 12일 서울 메리어트호텔에서 이석준 예산실장 주재로 ‘2013~2017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을 위한 분과위원회 킥오프(착수) 회의를 개최했다.
이석준 실장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5년마다 한 번씩은 방향을 조정해야 하는 예산이라는 게 사실 항공모함 같아서 다시 방향을 바꾸는 게 쉽지 않은데, 특히 올해는 재정구조를 전면적으로 개편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며 “대통령의 공약 이행을 위해 재정지출 측면에서도 80조원 이상을 조달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평상시의 통상적인 재정구조 개편이나 세출 구조조정으로는 하기 힘든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걸 뛰어넘는 발상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점”이라며 “과거와는 다른 강도와 깊이를 가지고 올해는 좀 더 다른 각도에서 재정지출 구조상의 보다 근본적인 개혁방안을 제안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정부는 현재 분야별 지출 축소로 매년 최대 18조~20조원가량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각 분과위에서 향후 5년간 70조~80조원의 재정 축소안이 수립될 경우 박 대통령의 공약 이행에 필요한 재원(135조원)의 60%가량이 조달되는 셈이 된다.
재정부는 지난해까지 운영되던 작업반 체제를 분과위원회로 전환했다. 재정부와 관계부처 국ㆍ과장급 공무원, 민간 전문가가 ▷총괄분과 ▷거시전망추계분과 ▷사회간접자본(SOC) 등 세출분야별 분과(13개) 등 총 15개 분과위원회에 참여하고, 세출 구조조정을 위한 재정개혁위원회(제2차관 주재)에 각 분과위원장이 참석해 제도개선 과제를 논의토록 했다.
국가자재정운용계획은 향후 ▷분과위별 공식회의(~6월) ▷국무위원 재원배분회의(4월 말) ▷분야별 공개토론회(6월) ▷수립방향 사전 국회보고(8월) ▷최종안 국회제출(10월초)의 과정을 통해 마련될 예정이다.
서경원 기자/gil@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