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물가영향…인상폭 줄일 필요”
현 후보자는 12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담뱃값이 인상된 지 8년이 지나 올릴 필요성은 있다”면서도 “다만 국민건강 측면뿐만 아니라 국민부담과 물가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갑당 2000원 인상 법안을 발의한 새누리당과 이에 공감을 표시한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과는 분명 다른 접근이다. 특히 2000원 인상의 문제점을 구체적 수치를 들어 조목조목 따졌다.
현 후보자는 “현행 담뱃값의 80%에 해당하는 2000원을 올릴 경우 소비자물가는 0.68%가 상승하게 된다”며 “가격 인상 논의 자체가 기대인플레 심리를 자극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담배가격은 국민부담 증가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며 “이 점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인상안 공개 이후 시중에서 일고 있는 담배 사재기 움직임 등 이미 경제에 미치기 시작하고 있는 악영향을 고려해, 인상폭을 조절하겠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현 후보자는 경제정책 현안 가운데 ‘가중된 서민생활의 어려움 해소’를 최우선으로 두고,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도 장바구니 물가안정, 보육ㆍ교육ㆍ주거 등 서민 생계비 부담 경감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한 것과도 일맥상통한다.
한편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은 담뱃값을 2500원에서 4500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과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지난 6일 발의했다. 또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은 앞선 인사청문회에서 “외국에 비해 싸다”며 “가격을 적정 수준으로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담뱃값을 지금의 배인 5000원으로 인상하겠다는 방침을 보고하기도 했다. 진 장관은 당시 인수위 부위원장이었다.
최정호 기자/choijh@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