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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철학 같이 할 사람"”- 공기업 ’박근혜 워딩’ 해석하기
뉴스종합| 2013-03-12 10:31
〔헤럴드경제=한석희ㆍ신대원 기자〕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공유할 수 있는 사람” 발언을 놓고 해석이 분분하다. 박 대통령이 새 정부 들어 첫 국무회의에서 “각 부처 산하기관과 공공기관에 대해 앞으로 인사가 많을 텐데 새 정부의 국정철학을 공유할 수 있는 사람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는 주문이 전면 물갈이냐는 것이다.

박 대통령의 공공기관과 국가기관에 대한 인사와 관련한 발언은 2가지가 있다. 하나는 대선기간중 "임기제는 지킨다"는 발언ㅇ다. 임기가 남은 김기용 경찰청장의 유임이 유력시되는 이유가 이런 것이다. 또 하나는 당선인 시절이던 지난해 12월 25일 “공기업, 공공기관 이런 데에 전문성 없는 인사들을 낙하산으로 선임을 해서 보낸다. 이런 애기가 많이 들리고 있는데 국민께도 큰 부담이 되는 것이고 다음 정부에도 부담이 되는 일이고 잘못된 일이다”며 낙하산 인사에 대한 강도높은 비판을 한 것과 맥을 같이한다.

이런 발언을 종합해서 그동안 전문성도 없고 능력도 안되는데 낙하산으로 내려간 공공기관 임원은 물러나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됐다.

하지만 이날 국무회의에서 "국정철학" 모두 발언은 뜻밖이고, 강도가 높다는 것이다. 전면적인 물갈이 신호탄으로 받아들어지는 것이다.

파장을 의식한듯, 청와대 한 관계자는 “대통령 스타일을 보더라도 인위적으로 모든 공공기관장을 물갈이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다만 전문선은 좀 봐야 되지 않겠냐”고 말했다. 전면 물갈이는 아니더라도 일정 수준의 ‘솎아내기’를 예고하는 것이다.

이명박 정권과 직간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는 공공기관 임직원들은 "지금 떠나야 하는 분위기냐"면서 여기저기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정권차원에서 인사와 공직기강은 뗄레야 뗄수 없는 관계다. 윗선에서 국정철학을 이야기 하면, 밑에서는 공직사정에 나서는게 순서였다.

지난 11일 국무회의에 앞서 열린 허태열 비서실장 주재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청와대는 정부 이양기에 나타날 수 있는 공직기강 해이 문제에 대해 각별히 주목하고 있으며 공직자들의 직무 수행을 철저히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직사회에 일종의 일종의 경고를 보낸 것으로 해석된다. 기존 공공기관장의 직무 수행에 대한 재평가를 통해 인사를 하겠다는 것이다.

김행 대변인도 이와관련 “박근혜 정부의 인사원칙은 내부 신망과 전문성이 우선이고 ‘낙하산 인사’는 없다는 것”이라며 “현 공공기관장에 대해서는 해당 부처 장관과 청와대 인사위원회에서 전문성과 내부신망을 점검해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현오석 경제부총리도 12일 인사청문회에서 공공기관 인사와 관련 “현행 공공기관 임원 선임절차는 공정ㆍ투명성이 강조되고 있는 반면에, 전문성이 고려된 인사는 다소 미약한 측면이 있다”며 “앞으로는 보다 전문성을 갖춘 인사가 임명될 수 있도록 다양한 개선방안을 검토하여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해 전문성과 공공기관 평가에 따라 각 공공기관장의 연임이냐 교체냐를 결정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hanimom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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