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조동석 기자］고용률 제고에 초점을 맞췄던 박근혜 정부의 경제운용에 비상이 걸렸다. 고용률이 점점 하락하는가 하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청년층은 실업자나 취업준비자, 구직단념자로 전락하고 있다. 특히 일자리 창출의 핵심부서인 미래창조과학부의 출범이 난항을 겪으면서 고용률 70% 달성에 빨간불이 켜졌다. 공약(空約)에 그칠 가능성도 점점 높아지고 있다.

박근혜 정부의 첫 고용 성적표는 초라하다.

취업자 수 증가 규모는 한달만에 20만명대로 주저앉았다. 취업자와 실업자가 아닌 비경제활동인구는 전년동월대비 올 2월에는 40만9000명 증가했다.

이 중 취업준비자와 구직단념자는 61만9000명과 19만3000명으로, 전년보다 각각 6만5000명, 1만1000명 증가했다. 청년층(15~29세) 실업률은 2011년 3월 이후 처음으로 9%대로 올라섰고, 대졸이상 학력 소지자의 실업률은 1월 3.2%에서 2월 4.0%로 가파르게 상승했다. 이에 따라 고용률은 4개월째 내리막 길을 걷고 있다. 그나마 50대 이상에서 고용 증가세를 견인하는 형국이다.

특히 고용의 질(質)은 급속도로 하락했다. 비교적 안정적 일자리로 평가되는 주 36시간 이상 취업자는 전년동월대비 647만명(-32.5%) 급감한 1341만4000명에 불과했다.

반면 36시간 미만 취업자는 3배 가까이 증가했다. 지난해 2월 334만6000명에서 996만4000명으로 폭증했다. 이에 따라 주당 평균 취업시간은 36.7시간으로 전년동월대비 무려 7.7시간 감소했다.

정부는 조사대상 기간(2월10~16일)에 설 연휴(2월10~11일)가 포함된 영향이 크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중 추가로 취업을 원하는 응답자가 지난해 37만명에서 올해 33만6000명으로 감소한 점을 감안하면, 설 연휴 등 일시적인 현상이 아닌 것으로 풀이된다. 일자리가 없거나 사업이 부진하다는 의미다.

기획재정부는 “3월에는 2월 취업자 증가를 제약했던 일시적 요인이 해소되면서, 취업자 증가폭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도 “신규채용 감소 가능성 등이 고용여건 개선을 제약할 우려가 있다”고 분석했다.

우리 경제 상황은 올들어 주춤하고 있다. 1~2월 수출이 전년대비 0.6% 증가에 그쳤고, 생산ㆍ소비ㆍ투자가 전반적으로 부진하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당분간 경기가 단기에 획기적으로 개선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고 밝혔다. 예산을 둘러싼 미국 정치권의 공방에다 이탈리아 정국불안, 엔저, 가계부채 원리금 상환 부담, 주택경기 부진 등이 한국경제의 회복을 제약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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