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진통에 강경론 부상
여야가 정부조직법 개편 진통을 이어가는 것과 관련, 새누리당 내에선 강경론이 급부상했다. 이번 협상을 주도한 지도부의 총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부터, 국회선진화법을 문제삼아 국회의장단이 직권상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쏟아졌다. 하지만 국회선진화법이 정부조직개편안 처리 지연의 본질이 아니라는 반발도 만만찮았다.
정몽준 새누리당 전 대표는 13일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야당도 문제지만 이런 정치위기를 초래한 데는 새누리당의 책임도 없을 수 없다”며 “당 지도부는 총사퇴한다는 각오로 책임감을 갖고 현재 위기를 조속히 해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안보위기가 고조되는 상황에서 정치마저 파행을 겪고 있어 안보위기에 제대로 대처 못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며 “북한의 도발 위협에 비상한 각오로 대응해야 하는데 정치권의 분위기는 무책임하다 할 정도로 안보위기와 관련이 없어 보인다. 우리 정치의 심각한 위기”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거듭 “정치위기를 방치해 안보위기를 가중시킬지, 책임감을 갖고 정치위기를 해소할 것인지 새누리당이 결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 정부조직개편안 처리가 지연되면서 새누리당 내에서는‘ 직권상정’,‘ 지도부 총사퇴’ 등 난상토론이 벌어졌다. 13일 열린 최고 중진 연석회의에서 정몽준 전 대표가 “지도부 책임”을 거론하자, 이한구 원내대표가 다른 곳을 쳐다보고 있다. 정 전 대표는 이 원내대표에게 경청해달라고 항의하기도 했다. 박현구 기자/phko@heraldcorp.com |
정 전 대표가 지도부 사퇴론을 꺼내들자, 일순 회의 분위기가 술렁였다. 그의 사퇴론 발언 시점에 이한구 원내대표는 옆사람과 대화를 나누는 등 딴청을 피웠다. 그러자 정 전 대표는 발언을 중단하고 이 원내대표를 향해 “제가 발언하고 있다”며 언질을 주는 등 긴장감이 고조되기도 했다.
이인제 의원도 정 전 대표의 지도부 사퇴론에 힘을 실었다. 이 의원은 “지금이야말로 진정한 국가 비상사태가 아닌가 생각한다. 그런데 정부조직이 출범조차 못한 건 너무 위중하고, 심각한 사태”라고 진단한 뒤, “정몽준 의원이 지도부 사퇴 언급했듯, 당 지도부는 국가비상사태라는 관점에서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반도 안보위기=국가비상사태’라는 전제로, 국회의장단의 정부조직개편안 직권상정을 촉구했다. 국회법은 직권상정 요건으로 ▷천재지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교섭단체 대표 간 합의 등으로 규정해놨다. 이 의원은 “지금은 국가비상사태나 다름없다. 이제 국회의장이 판단해야 할 상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4선의 송광호 의원도 “국가 위기상황의 개념을 다시 정립해야 한다. 적성국가에서 전쟁준비를 하는 그 자체가 위기상황”이라며 “국회의장과 부의장 두 분이 국가위기의 개념을 빨리 다시 정립해 (뭔가) 결정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나 남경필 의원은 “역대 국회에서 수차례 직권상정이 있었지만, 단 한번도 정부조직법 관련 직권상정 사례가 없었고, 불가능한 사안임을 말씀드린다”며 “정부조직법은 여야 협의 없이 처리할 수 없다.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면 출범시킬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논의는 불필요하다”고 반박했다.
조민선 기자/bonjod@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