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한석희ㆍ신대원 기자〕박근혜 대통령이 ‘창조경제’의 원동력으로 보고 있는 미래창조과학부를 원안 가깝게 지켜냈지만 향후 국정운영 부담 역시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특히 박 대통령이 미래부가 주관해야 할 핵심사업으로 꼽은 ▷주파수 ▷종합유선방송국(SO) ▷개인정보보호정책이 모두 갈기갈기 찢기거나 흐지부지돼 미래부를 통한 일자리 육성이라는 박 대통령의 당초 의도가 제대로 실현될 수 있겠냐는 우려감도 나오고 있다.

청와대 한 관계자는 이와관련 “그나마 정부조직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하게돼 다행스럽다”면서도 “협상과정이나 결과물을 보면 그리 개운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청와대 관계자도 “미래부를 100% 가깝게 지켜냈다고 하는데 양보한 것이 더 많지 않냐”며 “특히 대통령께서 핵심사업으로 봤던 것들이 모두 원안에서 후퇴해 이에 대한 우려감이 큰 것도 사실이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방송ㆍ통신 융합을 통해 일자리를 육성하고, 창조경제를 이끌겠다는 박 대통령의 당초 큰 그림에 구멍이 생겼다는 것이다. 이는 주파수 정책이 미래부와 방통위 국무총리실로 3분할 됐을 뿐 아니라 인터넷 정책의 핵심으로 꼽히는 개인정보보호정책도 방통위에 존치되는 것으로 정리됐기 때문이다. 이들 사업은 박 대통령이 지난 15일 새누리당 지도부를 청와대에 초청한 자리에서 “이런 핵심이 빠지면 헛 껍데기만 남는 미래부가 돼 원래 취지대로 일자리를 창출하거나 새 수요를 만들어 내기 어렵다”고 지목한 미래부의 핵심 사업으로 꼽힌다.

김행 청와대 대변인이 전날 정부조직법 개편안 여야 합의 이후 “국회가 정부조직 개편안에 대해 합의해주신 것에 감사드린다”면서도 일각의 우려에 대해 “여야가 국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발목을 잡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본다” “방통위와 충분한 사전 협의를 통해 원활한 업무진행이 이뤄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한 것도 이와 맥을 같이한다.

가령 세계적으로 무선인터넷 황금주파수로 인정받고 있는 700㎒ 주파수는 방통위의 소관으로 남게돼 방송ㆍ통신 융합이라는 애초의 그림이 처음부터 차질을 빚게 됐다. 개인정보보호정책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 인터넷 관련 사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이 달라지는데 이 역시 방통위 규제사항으로 남게됐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방통위와 미래부가 관련 사업을 놓고 갈등을 빚을 경우 박 대통령의 국정운영에도 상당한 부담이 될 수 뿐이 없다는 것이다. 특히 두 부처의 갈등으로 인한 사업 지연은 박 대통령이 약속한 고용률 70%와 창조경제 차질로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감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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