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국회의 ‘특권 내려놓기’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그동안 정부조직개편안 처리가 지연되면서 이 문제에 대해 토론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지만 이제야 겨우 시동을 건 셈이다. 그 첫번째 일환으로 ‘세비 30% 삭감’ 약속이 실현될 지 주목된다.

19일 오전 국회 운영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논의에 들어갔다. 박지원 민주통합당 전 원내대표가 대표발의한 이 법안은 의원수당의 지급기준에 따른 세비를 30% 삭감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19대 국회의원 1인당 세비는 1억 3796만원 정도다. 여기서 30%를 줄이면 9657만원 정도를 받게 되는 것이다.

그밖에도 이 법안은 사용 목적이 불분명한 국회의원의 특별활동비를 폐지하고, 현행 일률적으로 지원되는 입법활동비에 대해서도 외부전문가의 심사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기춘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세비 삭감은 국민과의 약속이다. 합리적인 방법으로 실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초 ‘세비 30% 삭감’은 대선을 18일 앞두고 당시 문재인 대선 후보와 민주당 의원들이 의원총회 이후 대국민 약속을 하고 법안으로 발의한 내용이다. 또한 민주당은 대선 패배 이후 열린 워크숍에서 ‘민주당의 신조’를 채택하면서 다시 의원세비 30% 삭감, 국회의원 겸업 금지 등 7개항의 대국민 약속을 한 바 있다.

하지만 여야 의원 안팎에서 반대 목소리가 만만치 않아 법안 통과가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워크숍 당시 3선의 모 중진의원은 “세비삭감 문제가 민주당의 ‘신조’까지 되야하는지 의문”이라며 “누구나 말은 안해도 끓는 게 있다. 다만 돈 문제라 치사해서 말을 안하는 거다. 이게 우리당의 신조이고 혁신 방법인지 강한 의문을 갖고 있다”고 반발했다.

정해구 민주당 정치혁신위원장은 “(세비 30% 삭감에 대해)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 반론이 많기는 많았다. 의총 결정이 급작스럽게 이루어졌고 의원들 전체 의사를 다 수렴한 것은 아니라는 불만이 있다. 의원들 말에 일리가 있다는 생각도 들지만 그것은 내부 문제이지 국민의 문제는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한편 새누리당 역시 지난 대선에서 정치쇄신의 일환으로 세비 30% 삭감 법안과 의원 정수 감축안을 야당에 공식 제안한 바 있지만 새해 예산안 통과 과정에서 이 문제를 논의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새누리당 핵심관계자는 “대선 이후 워낙 경황이 없어서 세비 삭감안에 대해 신경 쓰지 못했다. 이번에 다시 진지하게 논의할 것”고 했다.

김용철 부산대 교수(정치학)는 “대선이 끝나고 쇄신 논의가 사라졌는데 이는 정치권 공약이 포퓰리즘ㆍ선동정치ㆍ선거마케팅에 불과했음을 드러내는 것”이라며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는 여야가 한목소리로 주장한 사안인만큼 중장기 실천 계획을 국민들에게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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