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총리·창조경제·경제민주화등
새 정부 역점 화두서 줄줄이 흠집
“인사위 정상가동중” 침묵 일관 靑
朴대통령 하향식 인사 도마위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한 지 꼭 한 달을 맞는 25일 한만수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전격 사퇴했다. 새 정부 출범을 전후로 이번만 6번째로 박근혜 정부의 인사검증에 구멍이 뚫려도 큰 구멍이 뚫린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특히 황철주 중소기업청장 내정자(18일)와 김학의 법무부 차관(21일),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22일)에 이어 한 위원장의 자진사퇴는 모두 청와대의 부실한 인사검증이 낳은 인재(人災)라는 점에 비판의 화살이 집중되고 있다.
▶전무후무한 줄줄이 사퇴 행진=당선인 시절 최대석 대통령직인수위원의 중도사퇴,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사퇴, 그리고 청와대 비서관의 내정 및 철회 과정 등 매끄럽지 못한 인사까지 포함하면 새 정부 출범 전후로 인사 잡음만 13차례나 된다. 특히 김용준 국무총리 후보자(1월 29일)→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3월 4일)→황 청장 내정자→김 차관→김 장관 후보자→한 위원장으로 이어지는 사퇴 행진은 그야말로 숨가쁘게 이뤄졌다.
지난 2008년 이명박 정부 출범 전후로 3명의 장관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한 것에 비해 배 이상이다. 새 정부 출범 전후로 장ㆍ차관급 고위관료만 6명이 중도사퇴하는 불명예스러운 진기록을 세운 것이다.
특히 장ㆍ차관의 무더기 사퇴 행진이 박 대통령이 가장 ‘중하게’ 여기는 책임총리ㆍ법과 원칙ㆍ창조경제ㆍ경제민주화 등 4개 분야에서 벌어졌다는 점에서 사태의 심각성이 더해지고 있다.
장ㆍ차관 등 고위관료의 줄줄이 사퇴가 인사검증 시스템의 한계를 넘어 향후 박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상당한 피로감을 안겨줄 수 있기 때문이다.
▶예고된 인재…구멍난 인사검증 시스템=청와대는 이 같은 고위관료의 무더기 사퇴 행렬에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인사위원회가 가동되고 있고, 검증을 철저히 하고 있다”는 답변뿐이다. 황 내정자의 사퇴 이유가 된 주식 백지신탁은 제도의 탓으로, 김 차관의 성접대 의혹은 사사로운 개인 의혹으로, 김 장관 후보자의 사퇴는 정치논쟁으로 돌렸다. 특히 청와대의 인사검증은 사후약방문 식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더해지고 있는 모습이다. 이날 사퇴한 한 위원장이 국외에서 수년간 수십억원에 이르는 거액의 비자금 계좌를 운용하며 탈세를 해왔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청와대는 나중에야 이를 인지하고 민정라인에서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줄줄이 사퇴 행진을 ‘예고된 인재’로 보고 있다. 박 대통령이 인사원칙으로 내세우고 있는 ‘국정철학을 공유하는 전문성을 갖춘 인재’라는 단 한 줄에 모든 것이 함축돼 있다는 것이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는 “전문성에 비중을 두면서도 도덕성 문제를 신경 써야 하는데, 낙마한 분들 의혹을 보면 누가 봐도 상식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인사위원회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다는 정황도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최근 “장ㆍ차관에 대한 인사는 모두 정무라인에서 하고 있다. 각 수석실에서는 진행상황도 모른다”고 말했다. 허태열 비서실장을 위원장으로 정무ㆍ민정수석과 비서관 등이 참여하는 인사위원회가 가동되고 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형식적이라는 것이다. 대통령의 하향식 인사로 인해 검증에 소홀해질 수밖에 없는 셈이다. 김 교수는 이와 관련, “검증이 상호 경쟁 시스템 속에서 이뤄져야 하지만 지금은 상호검증이 아니다”며 “인사위원회 몇 사람에 의해 진행되는데 결국 이는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의 문제”라고 말했다.
한석희ㆍ신대원 기자/hanimomo@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