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 적자국채 규모 조정·좋은일자리 확대 강조

민주통합당도 원론적 차원에선 추가경정예산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 사상 최악의 경기침체 극복과 지난 대선에서 야당 측이 내걸었던 일자리 확충과 복지 확대를 위해서라도 추경에는 동의한다. 반면 적자국채 발행 규모에 대해선 조정이 필요하고 증세 계획도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향후 국회 처리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변재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8일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일자리 문제와 경기침체 극복 차원에서 추경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선 야당 내부적으로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말했다.

다만 국채 발행뿐만 아니라 증세 계획도 함께 세워야 향후 국가 재정건전성이 유지될 수 있다는 것이 청와대나 새누리당과 다르다.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는 ‘증세는 없다’는 대선공약을 고수하고 있다.

변 의장은 “2014년도 세입 부분에 결손이 예상된다. 세출 조정도 불가피하다. 추경은 추경대로 하되 국가부채 관리 대책도 논의에 포함돼야 한다”며 “증세 역시 추경 논의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적자국채 발행만으로 10조원 이상 되는 자금을 모을 경우 균형재정이 어렵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최근 추경 대응 방안에 대해 비공개 회의를 열고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증세의 불가피성, 추경 규모, 국채발행 규모 등에 대해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은 또 일자리 확충에 ‘좋은 일자리’ ‘양질의 일자리’가 돼야 한다는 점도 강조하고 있다. 과거 정부의 일자리 정책 다수가 공공근로 등 일회성ㆍ소모성 정책이라는 비판이 많았던 탓이다.

변 의장은 “한국에 필요한 것은 안정적인 좋은 일자리다. 우리 경제가 회복 국면에 접어들었을 때에도 필요한 양질의 일자리,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정책에 재원이 쓰여야 한다”고 언급했다.

민주당 일각에선 국회 입법 처리가 필요한 추경 결정 과정에서 여당과 정부의 협의가 없었다는 점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시각도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야당은 고사하고 새누리당조차 정부와 협의를 못했다는 것은 국회 권위가 추락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홍석희 기자/ ho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