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중수 총재, 독립보장 우회 피력
김 총재는 이날 한은 본관에서 열린 ‘거시건전성과 통화정책’ 국제 세미나 기조연설에서 “거시건전성 정책과 통화정책 목표 간 중복ㆍ상충이 되지 않도록 정책 결정이 이뤄져야 한다”며 “그 과정에서 특히 중앙은행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김 총재의 이날 발언은 11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앞두고 한은이 정치권과 정부로부터 금리인하에 대한 직간접 압박을 받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라 더욱 주목된다. 금리정책 결정에 있어서 한은의 독립성이 보장돼야 한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피력한 것이란 해석이다.
그는 “정책 간 조화로운 운용으로 금융안정을 이루려면 여러 정책 당국의 긴밀한 협조가 필수”라며 “이에는 중앙은행 역할이 강조되는 것이 글로벌 추세”라고 말했다.
김 총재는 “중앙은행은 통화정책을 수행하며 거시ㆍ금융 데이터를 가공ㆍ분석해 경기상황과 금융시장 안정성을 판단할 수 있는 전문성을 축적했다”며 “시스템 규제기관으로서 주도적으로 거시건전성 정책을 수행할 요건을 갖췄다”고 설명했다. 그는 “금융위기 이후 거시건전성 정책 수행을 위해 설치된 미국ㆍ유럽ㆍ영국의 기구에서도 중앙은행이 금융안정 정책기구 내에서 핵심 역할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총재는 그 예로 담보인정비율(LTV)ㆍ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들며 “금융위기시 가계대출 부실화를 예방하는 데 기여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거시건전성 정책인 선물환포지션 한도, 외환건전성 부담금 규제 등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서경원 기자/gil@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