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대책은

개성공단 단계별 대응전략 마련
강대강 구도 고착화 경제 악영향
정부는 출구전략도 없어 고심


북한의 전격적인 개성공단 조업 잠정 중단 조치에 청와대와 정부가 묘책 마련에 들어갔다. 정부는 ‘개성공단 전면폐쇄’라는 최악의 경우까지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대북관계에 있어 우리 정부가 취할 수 있는 뚜렷한 카드가 없는데다, 최근 극단으로 치닫는 남북관계에 출구도 사실상 막힌 상태여서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정부는 이번 사태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대북특사론에 대해 반대의 뜻을 명확히 한 데 이어, 국제공조를 통한 대북 압박과 설득에 주력하는 모습이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지난 8일 간밤에 캐서린 애슈튼 유럽연합(EU)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 앨버트 델 로사리오 필리핀 외교장관 등과 전화통화를 갖고 북한 위협에 대해 강한 연대 의지를 확인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외교부의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주요국 외교안보 관계자와 통화를 지속적으로 하면서 현 상황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협조를 당부할 것”이라고 말해 중국을 통한 북한 지도부의 압박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다.

외교부의 이 같은 발빠른 행동은 지난 3일 북한의 개성공단 통행 제한 당시 북한을 자극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별다른 행동을 취하지 않았던 것을 감안하면 이번 사태에 대한 정부의 인식이 그만큼 강경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한 것이다.

특히 청와대는 최근 김장수 국가안보실장 중심으로 상황평가회의를 개최하면서 개성공단 전면폐쇄에 대한 대응책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와 관련, 개성공단의 사태 전개에 따른 단계별 대응전략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 정부 당국자는 “개성공단 잠정 중단은 어차피 시간문제였다”며 “지금 북한의 노림수에 넘어가면 향후 대북정책이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마치 우리 정부가 북한의 위협에 굴복해 대화를 추진하는 모양새가 될 경우 향후에도 주도적으로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게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가장 큰 고민은 우리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카드가 없는 상황에서 한반도 리스크가 고조되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남북관계가 ‘기싸움’ 양상을 벌이며 강(强) 대 강(强) 구도로 고착화하면서 대북리스크 등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국제신용평가사인 무디스도 전날 배포한 자료에서 “한국의 신용도에 부정적”이라며 “현재 상황은 북한의 전형적인 발언 이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따라서 보다 심각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신중하게 이 문제에 접근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정부의 한 당국자는 “대북문제에 있어 대외환경과 타이밍이 가장 중요하다”며 “현재로선 대북문제를 타개할 수 있는 카드가 마땅치 않다. 특히 가뜩이나 환율 등 경제환경이 불안정한 상항에서 대북리스크까지 겹칠 경우 국내경제에 미치는 경제적 파장도 만만치 않다는 점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헨들링해 나가야 할지는 중대한 문제”라고 말했다.

한석희ㆍ원호연 기자/hanimomo@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