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허연회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공공제약사’와 ‘공공도매상’을 운영하겠다는 계획을 정부에 제안했다.

12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실천적 건강복지 플랜’ 보고서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쇄신위원회(건보쇄신위)는 약값 절감과 필수의약품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정부에 공공제약사와 공공도매상 운영 방안을 제시했다.

건보쇄신위는 불합리한 보험료 체계, 진료비 급증, 보장성 부족 등 현행 건강보험의 고질적인 문제점에 대한 해법을 논의하기 위해 작년 1월 공단에 구성됐다.

건보쇄신위는 이 보고서에서 민간 제약사들이 저가 필수의약품 생산을 꺼리거나 환자 수가 적다는 이유로 고가 신약이 국내 공급되지 않아 환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하고, 공공제약사를 설립하면 이런 필수 의약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할수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국가가 시장 경제에 역행하면서 오히려 시장을 좌지우지하는 ‘시장의 큰 손’되겠다는 의미가 포함돼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게다가 민간 제약사가 수익성 때문에 생산을 꺼리고 있는 저가 필수의약품 등을 공공제약사를 운영해 수익을 올릴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공공제약사가 수익을 올리지 못해, 손실을 내면 고스란히 그 손실분을 국민이 떠안아야 한다는 부분도 지적된다.

실제 태국과 인도네시아 등을 제외하고, 공공제약사를 운영하는 사례는 거의 없다.

한 제약사 관계자는 “지금도 국내 시장에는 충분히 많은 제약사와 도매상들이 적절한 시스템을 갖추고 시장에 의약품을 공급, 유통하고 있다”며 “공공제약사 등을 운영하면 오히려 국고나 건보 재정만 악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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