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말년 여야 원내대표 발언 현실화 힘들어ㅋ

추경예산 편성이 5월 중순 이후, 늦으면 6월까지 늘어질 전망이다. 국회 상임위원회 심사과정이 순탄하지 않은데다, 여야 당내 일정까지 겹치기 때문이다. 여야 원내대표는 29일에도 “5월초 처리” 원칙을 확인했지만, ‘말년’이다 보니 메아리가 없다.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29일 “민주당이 다음달 3일 또는 6일 추경을 처리한다고 약속했다”며 “이 날짜는 반드시 지켜저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고 밝혔다. 박기춘 민주당 원내대표 역시 이날 “추경은 회기를 연장 하더라도 이번 국회에서 처리하겠다”며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서 신뢰를 회복해 나갈 것”이라고 화답했다.

하지만 두 사람의 발언에 ‘메아리’는 없다.

새누리당의 한 관계자는 “추경 자체에는 여야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물리적으로 4월 임시국회 처리는 힘든 상황”이라고 전했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 역시 “5월 초 처리는 힘들다”고 덧붙였다.

가장 큰 난관은 국회상임위 심사다. 정부가 추경 편성 과정에서 일자리 창출이나 중소기업 지원과 무관한 부처별 민원 예산을 끼워넣으면서, 이를 심사하는데 지나치게 많은 시간이 걸리고 있다. 실제 국토교통위는 지난주 민원성 예산이 대거 반영됐다는 논란이 일면서 추경안 처리를 유보하기도 했다. 또 예결위에서는 각 부처에서 내놓은 추경안이 추경의 애초 목적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게다가 5월 4일 민주당 전당대회와 곧이어 열릴 새누리당 원내대표 선거로 여야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이 모두 바뀐다. 새로운 원내사령탑이 인수인계를 받는 시간이 불가피하다. 5월에는 의원들의 외유와 해외출장도 가장 잦은 시기다.

이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일단 4월 임시국회에서 세출 예산 확대를 골자로 추경에 대한 논의를 계속한 뒤, 5월 임시국회를 다시 열어 처리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최정호 기자 / choijh@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