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범 금융위 금융정책국장

지난해부터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안정화하고 대출구조도 개선되는 등 정부대책이 효과를 거두고 있다. 그러나 가계부채 규모가 여전히 국제적으로 높은 수준인 만큼 정부는 가계부채 연착륙을 흔들림없이 추진할 것이다. 경상 GDP와 가처분소득 증가율을 고려해 적정 증가율 수준 이내로 관리하겠다. 국민행복기금을 통해 채무자의 자활을 돕는 것은 채무자뿐 아니라 금융회사, 국가 경제 모두 윈윈할 수 있는 방안이다. 기존의 채무조정 프로그램보다 대상자와 감면율을 확대해 채무자의 실질적인 재활을 돕고, 가계의 재무건전성을 높여 소득증대와 소비촉진으로 이어질 수 있다. 도덕적 해이, 성실상환자에 대한 역차별 문제, 금융사에 대한 특혜 논란 등 행복기금을 둘러싼 우려는 정부도 잘 인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대책은 명백히 1회에 한 해 한시적으로 지원된다. 불성실한 상환자는 채무조정을 무효화해 도덕적 해이 가능성을 차단할 것이다. 빚을 성실히 납부하고 있는 이들은 ‘바꿔드림론’ 등을 통해 금리부담 완화를 지원하는 등 실질적 형평을 꾀하겠다. 또 채권 매입 과정에서 금융사에 부당하게 높은 이익이 돌아가지 않도록 채권의 가치평가를 철저하게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일자리 창출을 통해 채무자의 상환능력을 높여주는 것 또한 중요하다. 신용회복이나 창업지원을 연계해 노력하겠다. 부동산종합대책으로 마련된 ‘하우스푸어’ 방안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생각이다. 정부는 행복기금 부작용 및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면밀히 대응하면서 가계부채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 노력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