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장들이 표를 얻기 위한 포퓰리즘으로 유행처럼 추진중인 경전철 사업의 예상 수요가 크게 부풀려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완공후에도 적자 운영이 불가피해 고스란히 지역 주민들의 주머니에서 피해를 충당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특히 일부 지자체에서는 경전철 차량을 더 비싼 제품으로 교체, 특정 업체에 대한 혜 의혹도 불거지는 등 복마전 양상까지 벌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기획재정부ㆍ국토교통부와 서울시 등 6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경전철 건설사업 추진 실태를 감사한 결과, 이 같은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30일 밝혔다. 감사 대상은 우이∼신설(서울), 의정부, 용인, 광명, 인천도시철도 2호선, 대구도시철도 3호선 등 6개 경전철 사업이었다.

감사 결과 지난해 개통한 의정부 경전철은 하루 7만 9049명이 이용할 것으로 예측됐지만 실제 통행량은 1만 1258명으로 예상치의 14%에 불과했다.

아직 개통하지 않은 다른 경전철에서도 사업협약 당시의 수요 예측과 감사원이 다시 산출한 수요 예상치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었다. 용인 경전철은 재추정한 수요가 당초 예상치의 35%, 광명 경전철은 43%, 대구 3호선은 63%에 각각 머물렀다.

실제로 의정부시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은 경전철 수요 예측 과정에서 경전철 역사 접근 시간을 임의로 줄이고 국가교통데이터베이스(KTDB) 자료 대신 1999년 의정부시 가구통행실태조사 결과를 활용해 통행량을 31.2% 부풀린 것으로 조사됐다.

대구 3호선은 주변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추가 수요를 전부 예상 통행량에 반영했지만 이 지역 12개 택지개발사업의 입주율이 42%에 그치는 바람에 과다 예측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광명 경전철 사업은 2005년 우선협상대상자를 지정한 지 7년 이상 지연되고 있는데도 수요 재검증을 하지 않고 그대로 추진 중이다.

감사원은 해당 지자체장 등에게 신뢰성 있는 수요예측을 주문하고, 제3의 독립기관에서 사업 단계별로 수요 재검증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이번 감사에서는 또 경전철 차량 구매 과정에서도 문제점이 나타났다. 대구시는 2007년 대구 3호선 차량을 K-AGT에서 모노레일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자문 결과를 왜곡하고 일본 B사의 모노레일 차량에만 적용되는 특정 규격으로 입찰공고를 내는 등 노골적으로 B사를 밀어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감사원은 "모노레일 차량을 사용하면 기존 K-AGT보다 사업비 1934억원이 더 들어가는데 오히려 더 경제성이 있는 것처럼 왜곡해 B사에 특혜를 줬다"고 지적했다. 인천시는 인천 2호선 차량을 실제 추정가격보다 606억원 비싸게 구매해 예산낭비를 초래한 것으로 드러났다.

원호연 기자 why37@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