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연간 55조원 규모의 지방 국고보조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유사ㆍ중복사업은 대폭 줄이고 지방재정시스템과 국가재정시스템을 연계해 국고보조사업의 전 과정을 관리할 방침이다.

19일 기획재정부와 안전행정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6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세출 구조조정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박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 때 약속한 135조원의 복지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세출 구조조정 대상 사업을 관장하는 부처별로 7~14%의 세출 구조조정 계획을 받았다.

올해 국고보조사업 예산은 55조662억원으로, 2004년 18조8693억원에 비해 2.9배 늘었다. 건수로는 2004년 359개에서 지난해 말 기준 985개로 2.7배 증가했다. 국고보조사업은 중앙정부가 기획하고 추진하는 특정사업과 지방자치단체에 예산 지원을 연계해 지자체로 하여금 해당 사업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고령화와 복지수요 증가 등으로 국고보조사업 규모가 10년간 세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분석했다. 반면 국고보조율은 줄면서 지자체의 재정 건전성이 악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부처별로 비슷하거나 중복된 사업도 많아 비효율적으로 운용된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태스크포스팀(TF) 등을 구성해 국고보조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안행부는 151조원에 달하는 지방예산 중 경상경비와 행사 및 축제성 경비를 당초 예산보다 5% 이상 의무적으로 절감하고, 지방세 과세자료를 통합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세입을 확충할 계획이다. 또 15조원에 이르는 지방세 비과세 감면 비율을 22.5%에서 국세 수준인 15%로 줄여 지방 세수를 늘리기로 했다. 안행부는 이를 통해 확보 가능한 지방재정을 연간 1조2000억원으로 예상했다.

국토부는 앞으로 4년간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11조8000억원 감축하는 내용을 보고했다. SOC 예산의 비중이 가장 큰 도로에서 4조원, 철도에서 4조5000억원을 각각 줄이고, 주택과 수자원(하천정비) 등의 예산도 일부 삭감할 방침이다.

이 때문에 제2 경부고속도로 건설 계획과 88고속도로 확장 공사, 광역급행철도(GTX) 건설 등 국책사업 일정이 지연될 우려도 크다. 국토부는 대신 도시재생 등 국민체감형 SOC 사업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지방재정시스템과 국가재정시스템을 연계해 비효율적으로 집행되는 국고보조사업을 수시로 점검하기로 했다. 한편 기재부는 각 부처와 협의해 세출 구조조정 계획을 구체화한 뒤 박근혜 정부의 향후 5년 공약 이행을 위한 ‘공약 가계부’를 완성하고 이르면 이번주 발표할 예정이다.

하남현 기자/airinsa@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