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허연회 기자］대한민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으로 고령화에 대해 정책 대응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보건복지부의 의뢰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작성한 ‘인구 고령화 경제적 영향 분석 및 고령화 대응지수 개발’ 보고서에 따르면 OECD 데이터 비교가 가능한 22개 회원국의 2007~2009년 3개년 평균 고령화 대응지수를 비교한 결과, 우리나라는 27.4로 최하위를 기록했다.

고령화 대응지수는 소득(공적연금지출ㆍ노인 빈곤율), 건강(공공의료지출ㆍ65세 기대수명), 고용(적극적 노동시장프로그램ㆍ중고령자 고용률), 사회적 지원(노인서비스지출ㆍ노인자살률), 지속가능성(출산율ㆍ국민부담률ㆍ정부부채) 등 5개 영역, 각 10개 세부 기준에 가중치를 둬 합산한 결과다.

아일랜드·덴마크·네덜란드·노르웨이·스웨덴이 고령화 대응 정책 모범국가 1~5위에 올랐다.

고령화가 대한민국보다 빨리 진행됐던 일본은 21위였다.

우리나라의 영역별 순위는 소득과 사회적 지원 부문에서 꼴찌였고 의료와 지속 가능성에서 각각 18위, 15위였다.

그나마 국내 중고령자들의 높은 고용률 덕분에 고용 부문만 중상위권(7위)에 들었다.

국제 간 비교뿐 아니라 국내 추이에서도 우리나라의 고령화 대응 성적은 낙제점 수준이었다. 고령화 대응 지수가 지난 1990년(30.1) 이후 20년 동안 큰 변화 없이 등락하다 2009년 현재 28.9로 1990년보다 계속 낮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10개 세부 기준을 선제 정책 노력으로서 ‘정책대응’ 요소(공적연금지출ㆍ공공의료지출ㆍ적극적 노동시장프로그램ㆍ노인서비스지출)와 정책 효과가 반영된 ‘정책결과’ 요소(노인 빈곤율ㆍ65세 기대수명ㆍ노인자살률ㆍ중고령자고용률)로 나눠 따로 산출한 결과에서도 우리나라는 모두 최하위였다.

더구나 정책대응, 정책결과 두 지수의 수준과 상관관계를 분석하자 우리나라 고령화 정책의 투입 대비 산출 비율도 조사 대상국 중 가장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노르웨이·네덜란드·체코·스웨덴·독일 등은 매우 효과적으로 고령화에 대처하고 있었다.

정홍원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2000년대 들어 고령화 정책과 제도가 확대됐지만, 이런 정책적 노력에도 노인 삶의 질과 생활상태는 오히려 악화하고 있다”며 “2000년대 중반부터 노인계층의 빈곤율이 급격히 높아지고, 공공의료비 지출은 매우 빠른 속도로 늘어나는데다 노인 장기요양제도 도입에도 노인자살률이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정 연구위원은 “특히 공적연금 도입 역사가 짧아 아직 연금급여 지출 규모가 미미한 만큼, 큰 폭의 제도 변화를 통해 노인 계층의 소득을 보완하고 이들의 빈곤을 줄이는 일이 매우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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