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하남현 기자] 지역신문발전기금, 국민체육진흥기금이 유사ㆍ중복사업 폐지 등의 조건 이행을 전제로 살아남게 됐다. 지난해 기금 자산운용평가 결과 국민연금기금, 신용보증기금 등이 최고 등급을 받았고 고용보험기금, 문화예술진흥기금 등은 저조한 실적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28일 ‘기금운용 평가 결과’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현재 운영중인 64개 기금 중 내년 12월 폐지예정인 구조조정기금을 제외한 63개 기금을 대상으로 한 기금존치평가 결과 6개 기금에 대해 ‘조건부 존치’ 결정이 내려졌다. 기금존치평가는 3년마다 실시된다.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기금운용평가단은 우선 지역신문발전기금에 대해 언론진흥기금과 중복되는 연수교육사업, 조사연구사업 등에 대한 차별화를 전제로 2016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용토록 했다.

또 특정물질사용합리화기금은 역시 2016년까지 존치토록 했지만 새로운 규제물질에 대한 기술개발 필요성을 추후 평가해 기금 존치 여부를 재검토하기로 했다.

국민체육진흥기금, 과학기술진흥기금, 청소년육성기금에 경우 민간분야나 타 기금과 유사한 사업을 폐지 혹은 이관토록 했고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은 연간저축한도와 저축장려 금리의 적정성을 재평가하기로 했다.

아울러 기금운용평가단은 국민체육진흥기금, 국제교류기금 등 10개 기금에 대해 보유 자산이 과다하다며 그 일부를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예탁하는 등의 조치를 하도록 했다.

한편 기재부가 2012년 회계연도 기준으로 38개 기금의 자산운용부문을 평가한 결과 국민연금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구조조정기금,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등 6개 기금이 가장 높은 ‘탁월’ 등급을 받았다.

반면 고용보험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문화예술진흥기금, 임금채권보장기금,축산발전기금 등 5개는 ‘미흡’ 등급에 머물렀다. 자산운용평가는 ▷탁월▷우수▷양호▷보통▷미흡▷아주미흡으로 분류된다. 지난해에 비해 양호등급 이상은 51.2%에서 68.4%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낮은 ‘아주미흡’으로 평가된 기금은 없었다.

기재부 관계자는 “자산운용체계 개선, 연기금투자풀 예탁 확대 등으로 평균 평가점수가 지난해 67.1점에서 70.6점으로 상승했다”고 말했다.

41개 기금의 139개 사업을 대상으로 한 ‘사업운영평가’의 사업별 평균 평가점수는 62.4점으로 전년(62.8)보다 다소 하락했다. ▷매우우수▷우수▷양호▷보통▷미흡▷매우미흡 으로 나뉘는 사업운영평가에서 ‘보통’이상의 등급을 얻은 사업수는 98개로 전체에 70.5%를 차지했다. 기재부는 “세출구조조정 추진에 따른 평가 강화로 평균 평가점수가 전년보다 낮아졌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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