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각부처 대규모 예산감축 착수
28일 헤럴드경제가 단독입수한 ‘2014년 산업통상자원부 예산 및 기금 편성지침’ 보고서에 따르면 산업부는 기재부 지침에 따라 내년도 예산을 7조1883억원 규모로 편성하기로 했다. 올해 8조4595억원(정부조직개편 이후) 대비 1조3000억원, 15%를 줄이는 것이다.
복지 확충, 고용률 증가 등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과제 실천을 위해 정부가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구체적인 예산 삭감률 규모가 밝혀진 것은 처음이다. 이에 따라 사회간접자본시설(SOC) 사업이 많은 국토교통부나 농림축산식품부 등 다른 부처들도 대규모 예산삭감의 압박을 받게 됐다.
윤상직 산업부 장관은 지난 12일 부처 내 고위 간부들을 모아놓고 적극적인 사업 구조조정을 주문했다. 지난 2008년 전 세계적인 금융위기 당시에도 산업부는 2009년 예산을 전년 대비 1.3% 줄이는 데 그쳤었다. 장기적 관점의 성장동력을 유지해야 한다는 관점에서였다. 이후 2010년은 전년 대비 1.8%, 2011년 1.9%, 2012년 1.3%, 올해 1.8%씩 예산이 늘어났다. 전례를 비춰봐도 15% 예산 삭감은 국가 비상상황에나 있는 일이라는 분석이다.
올해 예산이 22억2000만원에 달했던 산업물류 인프라 구축 사업이나 e-러닝산업 활성화(18억원), 새만금투자유치 활성화(2억4000만원) 등은 이미 내부적으로 재정사업자율평가서 크게 미흡하다는 판정을 받아 올해 중 사업이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
또 중기청ㆍ코트라 등과 중복되는 해외인력 유치지원 사업이나 역시 산업부가 시행 중인 스마트그리드 보금지원사업과 유사한 전력효율향상 사업도 구조조정 대상이다.
윤정식 기자/yjs@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