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 크루그먼, NYT 칼럼서 지적
“프리드먼 정부개입론은 통화에 한정
고용 · 재정확대 케인스식 역할 필요”

폴 크루그먼                   밀턴 프리드먼  [사진=위키피디아]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ㆍFed)의 출구전략 시간표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 가운데, 연준의 역할론에 대한 시각이 신자유주의(작은 연준ㆍ물가관리)와 수정자본주의(큰 연준ㆍ물가+고용 관리)의 대결로 귀결된다는 주장이 나왔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크루그먼 프린스턴대 교수는 12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기고한 칼럼에서 “경기침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밀턴 프리드먼’이 이야기한 것보다 ‘존 메이너드 케인스’ 식의 적극적인 정부 개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칼럼에서 그는 지난 8일 블룸버그 비즈니스위크와의 인터뷰에서 차기 연준의장 롤모델로 2006년 사망한 프리드먼을 꼽은 공화당 유력 대권주자인 랜드 폴 상원의원과 공화당을 지목한 뒤, 프리드먼을 ‘보수 경제학(자유주의)의 상징’으로 잘못 이해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를 위해 크루그먼 교수는 경제 침체에 대한 프리드먼의 신자유주의 이론은 프리드리히 하이에크 중심의 오스트리아 학파가 이끄는 보수 경제학과 전혀 다르다고 강조했다.

민간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우선한 보수적 경제학자들이 경제 위기도 성장을 위한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본 반면, 프리드먼은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선 정부 개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에 서있었다는 것이다.

프리드먼의 정부 개입설에 대해 크루그먼 교수는 “중앙은행이 적절한 수준으로 개입하는 것만을 가리킨다”며 정부 간섭의 범위를 연준의 통화정책에 한정시켰다고 설명했다. 또 프리드먼은 “은행 실패나 유동성 위기를 막기 위한 경우에만 연준이 개입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즉 현재 양적완화 축소 결정 시점을 실업률 6.5％로 못박아놓은 미국 연준과, 미국을 따라 실업률이 7％ 아래로 떨어지기 전까지 초저금리 기조를 유지하기로 결정한 영란은행(BoE)의 통화정책은 프리드먼의 신자유주의와 거리가 멀다는 분석이다.

마지막으로 크루그먼 교수는 “중앙은행이 유동성 공급량을 결정하는 수준으로는 현재의 경제 위기에 대처할 수 없다”고 지적하면서 정부의 강한 역할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그는 통화ㆍ재정ㆍ고용 문제 해소를 위해 정부의 역할이 확대돼야 한다고 본 케인스의 수정자본주의를 옹호하는 한편, 정부와 연준의 합작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강승연 기자/sparkli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