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조동석ㆍ하남현 기자］정부가 서비스산업 활성화를 위해 정면돌파를 시도한다. 제조업의 고용창출력이 현저히 떨어진 상황에서 서비스산업만이 살길이란 판단에서다.

대형병원의 해외진출과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영리병원) 도입, 원격진료 등 의료분야가 핵심이다. 우리 의료기술은 세계 최고를 자랑하는데, 규제의 발목에 잡혀 이름 값을 못하는 현실이다.

▶정부, 정면 돌파 왜?= 정부는 지난 7월 서비스산업 1단계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의료와 교육, 전문자격사 간 동업허용 등 굵직굵직한 사안은 모두 빠졌다. 관련부처와 이해단체의 반발을 뛰어넘지 못한 것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관련부처들이 적극적이지 않았다”면서 “그러나 이제 더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돼 버렸다. 관련부처와 이익단체를 만나 설득 중”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핵심 대책은 경제자유구역 내 영리병원 유치를 재차 시도하고, 우리 의료인력의 해외 진출 길을 터주는 것이다.

정부도 그럴 것이 우리나라 경제상황은 녹록지 않다. 돌파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규제 개선 중심의 두차례 걸친 투자 활성화 대책은 가시적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데다 창업의 불씨는 살아나지 않고 있다. 때문에 2분기 민간소비는 전기대비 0.7% 증가에 그쳤고, 설비투자는 -0.2%로 주저앉았다.

고용률 70% 로드맵은 아직 청사진일 뿐이다. 취업자 수 증가를 장년층이 주도하는 가운데 청년실업은 개선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기재부 다른 관계자는 “500병상의 병원만 유치하더라도 의료와 행정 인력에다 부대시설 취업자까지,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해묵은 논쟁 이번에는?= 관건은 해당 집단의 이해관계를 어떻게 조정하느냐다. 수십차례 관련대책이 발표됐는데도 갈등의 실마리를 풀지 못했다. 결국 서비스산업 발전 저해를 불러왔다.

정부가 추진 중인 의료분야 규제 완화는 국내 공공의료 체계 붕괴와 우수 인력 해외유출이란 반대 논리를 극복해야 한다. 원격진료(병원에 가지 않고 의사의 진료를 받는 것) 허용은 큰 병원으로 쏠림현상을 부추기면서 동네 의원들이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는 의사단체의 반발을 넘어야 한다.

해외 교육기관 유치와 법률 같은 전문자격사 분야의 진입장벽 완화도 수차례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유야무야됐다. 정부는 이해당사자 간의 의견을 조율하면서 최대한 성과를 낼 수 있는 대책마련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정부가 서비스산업 경기활성화에 사활을 거는 이유는 분명하다. 통계청에 따르면 서비스업 취업자는 지난해 말 1718만4000명으로 전년도보다 2.5% 증가한 데 반해 제조업은 같은 기간 0.3% 증가에 머물렀다. 이처럼 서비스업은 제조업과 달리 안정적인 고용창출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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