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하경제 양성화·비과세감면 추진 후 안되면 증세” 발언 왜?

경기 좋지않아 세수 부족 심각
내년 수입전망 올해보다 줄여

朴대통령 법인세 인상엔 선긋기
부가세율인상·공약축소 대안부상



박근혜정부가 증세 논의에 군불을 때고 있다. 박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증세 가능성’을 언급한 데 이어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증세의 불씨를 이어갔다.

‘국민 공감 속에서’ ‘지하경제 양성화와 비과세ㆍ감면 정비에 최선을 다한 후’라는 전제를 각각 달았지만, 국정 최고 책임자와 경제 수장이 연이어 증세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에 대해 세율 인상이나 세목 신설과 같은 직접 증세가 임박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그동안 직접 증세 가능성을 일축했다. 하지만 사정이 달라졌다. 쓸 곳은 많은데 세수는 신통치 않다. 국세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는 올 1~7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각각 1조원, 4조원 줄었다.

기재부 관계자는 “세수 펑크가 1조원 정도 나더라도 메우기 어렵다”면서 “경기가 좋지 않아 세수가 줄어드는 만큼 회복하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현오석(오른쪽)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ㆍ민생 활성화 대책회의’에서 “기업 투자 회복을 위해 금융ㆍ세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하고 있다.  [김명섭 기자/msiron@heraldcorp.com]

비과세ㆍ감면 축소와 지하경제 양성화 등을 통해 나라 곳간을 채우려 했지만 이마저도 여의치 않다. 이해 당사자들이 반발하는가 하면,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한 추가 세수 확보 몫은 그리 크지 않다.

내년도 예산 편성안은 이 같은 세수 부족 현상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다. 정부는 총수입 전망을 올해보다 줄이면서 보수적으로 산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올해 총수입은 373조원이었다. 내년 복지예산은 사상 처음으로 100조원을 돌파한다. 박근혜정부가 증세를 고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제 증세 대상이 관심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6일 여야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법인세율 인상은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야당의 법인세 인상 요구에 선을 그었다.

조세 저항을 최소화하면서 증세하는 방안으로 부가가치세율(현행 10%) 인상이 제시되고 있다. 그런가 하면 ‘재정 여건에 맞춘 공약 축소’도 대안으로 부각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17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우리 경제를 긴급 진단했다. 현 부총리는 “주요 지표가 완만한 개선세를 보이고 있지만, 민간부문의 회복 모멘텀이 아직 확고하지 않은 상황”이라면서 “기업 심리 위축 등으로 설비 투자 부진이 지속되고 있어 향후 우리 경제 회복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기업 투자 회복을 위해 정책금융기관을 통한 시설자금 공급 규모를 기존 32조8000억원에서 5조3000억원(대출 3조4000억원, 보증 1조9000억원) 늘리기로 했다.

중소기업이 설비 투자비용을 조기에 회수할 수 있도록 내년 3월까지 투자에 대한 감가상각률을 기존 ±25%에서 ±50%로 확대한다. 기준 내용연수(耐用年數ㆍ통상적인 사용에 감당할 수 있는 기간)가 8년인 자산의 경우 감가상각 기간을 최대 6년(25%)으로 단축할 수 있으나 앞으로는 4년(50%)까지 단축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중소기업의 공장 자동화 기계ㆍ설비에 대한 관세 감면을 내년 3월까지 기존 30%에서 50%로 확대하기로 했다.

조동석 기자/dscho@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