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커창 총리가 상하이 자유무역지대를 강력하게 밀어붙인 이유는 뭘까.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기 위해서다. 리총리의 말대로 이제는‘ 개혁보너스’ 외에는 방법이 없다.돌파구로 생각해낸 것이 바로 상하이 자유무역지대다.


또 하나의 ‘천지개벽’이 될 것이라는 상하이 자유무역지대(FTZ)가 지난 1일 출범했다. 규모는 기존의 4개 보세지역과 항구 등을 합쳐 28.78㎢로 상하이시 전체 면적의 4.5%다. 여의도 면적의 네 배 정도로 그리 크지 않은 중국 최초의 자유무역지대에 중국은 물론 세계가 비상한 관심을 쏟고 있다.

중국 언론들은 이번 자유무역지대의 출범을 ‘제2의 개혁ㆍ개방’이라 부르고 있다. 1979년 선전 경제특구 설립, 2001년 세계무역기구(WTO) 가입과 함께 중국의 개혁·개방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3대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

시진핑(習近平)-리커창(李克强) 5세대 지도부는 자유무역지대를 통해 상하이를 홍콩에 버금가는 세계적인 금융·서비스 산업 중심지로 키운다는 목표를 내걸고 있다. 따라서 이곳에선 국가 차원의 다양한 제도 혁신이 시도될 예정이다. 먼저 폐쇄적이고 낙후한 금융시스템을 개혁하는 일이 진행된다. 일단 FTZ 내에서 외환거래를 단계적으로 자유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환율, 금리 등에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쳐 금융제도의 대변혁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외국자본의 서비스업 투자와 진출을 용이하게 만든 것도 눈여겨봐야 한다. 지금까지 금융, 물류, 문화, 통신, 의료, 교육 등 서비스 분야에서 외국기업들은 각종 제약을 받아왔다. FTZ에선 이런 높은 문턱이 크게 낮아지게 된다. 제조업에서 그러했던 것처럼 외국의 선진 서비스 기업과 자본을 유치해 서비스 분야의 경쟁력을 키우겠다는 야심이 숨어있다.

물론 이는 간단한 과제가 아니다. 자칫하면 금융이나 외환 분야에서 서구 선진금융대국들에 주도권을 내줄 위험성이 크다. 서비스업도 비슷한 상황이다. 게다가 현 경제체제하에서 막대한 부와 세력을 구축한 기득권층의 격렬한 반발도 이겨내야 한다.

그럼에도 리커창 총리가 강력하게 밀어붙인 이유는 뭘까.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기 위해서다. 경제성장과 투자효율은 둔화되고 사회모순과 환경오염도 격화되는 양상이다. 리 총리의 말대로 이제는 ‘개혁보너스’ 외에는 방법이 없다. 돌파구로 생각해낸 것이 바로 상하이 자유무역지대다.

덩샤오핑(鄧小平)은 1978년 개혁·개방정책을 확정해 시장경제를 제한적으로 받아들이는 도전을 벌였다. 다음해인 1979년 광둥(廣東)성 선전에 경제특구를 조성, 외국자본을 빨아들이기 시작했다. 이후 특구에서 얻은 경험과 성과를 또 다른 지역으로 이식하고 전파하면서 중국은 세계 2위의 경제대국으로 올라섰다.

이번 상하이도 마찬가지다. 덩샤오핑의 후계자들은 중국을 더욱 부유하게 만들기 위해 유사한 전략을 선택했다. 이전보다 훨씬 어렵고 커다란 위험까지 짊어져야 하지만 중국의 지도자들은 ‘담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결심했다.

앞으로 상하이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중국이 지금까지 아무도 가지 않았던 길을 걸어 이만큼 왔던 만큼 중국의 새로운 도전을 믿고 싶은 마음이다. 기로에 서 있을 때마다 과감한 변신을 거듭하는 중국의 모습 앞에서 무시할 수 없는 ‘중국의 저력’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py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