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장엔 피감기관에 국회의원들의 호통과 질책이 난무하는 게 보통이다. 하지만 정책 제안을 통해 국민과 정부 간 소통을 늘리려는 노력도 눈에 띈다. 국회의원들이 정부에 건의하는 정책 제안과 아이디어들이다.

지난 15일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 국정감사에서 남경필 의원(새누리당)은 외국 기업이 국내 콘텐츠를 활용해 매출을 올리는 데에 세금을 부과하자는 아이디어를 내놨다. 유럽연합 등 선진국은 자국 콘텐츠를 활용한 외국 IT기업의 매출에 과세를 추진하는 사례를 소개하며 “국내 콘텐츠를 다수 활용하는 애플이나 구글 등이 국내에서 우리 콘텐츠로 사업을 하면 걸맞은 과세가 필요하다”고 관련 입법의 추진 의지를 밝혔다.

이경재 방송통신위원장은 “방통위 입장에선 (물고기가) 물 만난 것과 같은 제안”이라며 “다각도로 검토하고 해외 현지 동향을 면밀히 수집해 가능성을 모색하겠다”고 응수해 국감장에선 보기 드문 훈훈한 장면을 연출했다.

같은 날 외교통일위 통일부 대상 국감에선 박근혜 대통령의 ‘DMZ세계평화공원’ 조성 구상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이 이어졌다. 원혜영 의원(민주당)은 “시민사회단체와 전문가, 국제기구, 지자체까지 포괄하는 민ㆍ관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고, 정문헌 의원은 철의 장막에서 생명의 띠로 바뀐 독일의 ‘그린벨트’를 롤모델로 제안하기도 했다. 이에 류길재 통일부 장관도 “충분히 고려해 조성계획을 만들겠다”고 화답했다.

등원 이후 첫 국감으로 관심을 끈 안철수 무소속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대상 국감에서 일본산 수산물 검역을 위한 현장 실사를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백웅기 기자/kgungi@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