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新 ‘경제저격수?’박원석... “동양사태는 은행의 공공성 망각”
뉴스종합| 2013-11-11 09:35
인터뷰 시간 내내 숫자가 끊이지 않았다. 한국의 경제상황, 세계 지형상의 입지, 나아갈 방향을 설명하는데 구체적인 수치도 줄줄이 읊었다. 진보 진영의 새로운 ‘경제저격수’가 떴다는 얘기도 나온다. 정의당 박원석 의원 얘기다.

박 의원이 최근 ‘꽂혀있는 사안’은 동양사태다. 그는 국세청이 동양그룹에 대해 실시한 특별세무조사 자료를 공개했다. 해당 자료엔 현재현 동양 그룹회장이 비자금 등으로 7000억원을 조성한 정황이 구체적 숫자로 적시돼 있었다. 비리를 적발하고도 경영을 계속하도록 방치, 화근을 키웠다는 지적이 나올 수 밖에 없다. 그는 속이 터진다고 했다.

박 의원은 “해당 사안을 국세청에 갔을 때 따졌어야 하는데 자료 확보가 늦어서 아쉽다"고 말했다.

그는 ‘동양사태’의 본질을 ‘영리기업화’된 은행 때문이라고 봤다. 박 의원은 “모든 금융사들이 단기 수익성 위주로 경영을 하다보니 공공성은 망각했다”며 “경영 철학이 ‘단기 수익 추구형’이 된 상황에서 동양사태의 원인인 ‘불완전판매’의 유인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은행의 공공성을 강조하는 진보진영에서의 시각에 충실한 셈이다.

정부의 ‘세법개정안’에 대해서도 그는 그는 ‘법인세 인상’이 우선이라고 주장했다. 법인세를 인상하면, 해외기업은 국내에 투자하지 않고 국내기업은 해외로 나간다는 경제계와 한판 논쟁을 벌여보자고도 했다. 박 의원은 “국민소득에서 기업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은 18%인데, 한국은 24%로 기업들이 돈을 더 많이 버는 구조”라며 “아무리 내수보다 수출비중이 높다지만 ‘법인세율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을 꺼내놓는 것은 무리”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정부에서 법인세 최고세율을 내렸는데 OECD 30개 국가들과 비교하면 18위 수준으로, 지난 정부에서 낮춘 것을 회복하는 것은 물론 추가적인 법인세 인상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또 ‘낙수 경제’의 허구성을 강조하며 “지난 20년을 봤을 때 기업들의 투자 척도가 되는 ‘유형자산 증가’를 비교하니 계속 떨어지고 있다”며 “그 사이 대기업의 고용 비율은 더 떨어졌고 기업의 ‘내부유보’만 늘어났다”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지난 이명박정부에서 법인세를 인하해주는 동안 투자는 더 줄어들었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진보진영 경제논리를 거침없이 펼치는 박 의원의 모습 떄문에, 정치권에서는 그를 ‘경제저격수’로 유명한 심상정 의원과 비교하기도 한다. 과거 심 의원은 정연한 논리로 경제부처 장관과 차관들을 몰아부친 것으로 유명하다. 결국 박 의원이 심 의원의 뒤를 이어 차세대 진보진영의 ‘경제저격수’가 될 것이란 기대가 많다.

홍석희 기자/h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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