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정태일 기자] 2017년까지 현재보다 10배 빠른 기가인터넷 이용지역이 전국 90%이상으로 확대된다. 또 병원을 가지 않고도 집에서 간단한 진료를 받고, 출생에서 사망까지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받는 ICT(정보통신기술)환경이 마련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5차 국가정보화 기본계획(2013~2017)’을 마련해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데이터 개방해 낙수효과 유도= 우선 민간에서 수요가 높은 공공데이터를 적극적으로 개방하고, 데이터 품질 관리에 집중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빅데이터 분석 전문인력을 2017년까지 5000명 양성키로 했다.
공공ㆍ민간 데이터를 연계한 신규 비즈니스도 발굴해 지도ㆍ지형 정보와 소셜미디어 정보를 결합해 온라인 맞춤형 관광 컨설팅(주변 레스토랑 평가서비스 등)과 같은 서비스가 나오도록 할 계획이다.
사물인터넷과 3D프린팅 등의 신기술을 공공부문이나 농림축산ㆍ수산업 등 전통산업에 접목하는 정보화 선도사업도 2017년까지 200개 이상 추진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이 ICT기술을 활용하는 정보화수준도 59점(2012년) 수준에서 5년내 70점까지 높이기로 했다.
▶생활 밀접형 ICT 기술 도입= 소송서류 접수ㆍ확인이 원스톱으로 가능한 전자소송포털을 구축하고, 원격 건강관리로 질병 예방 및 실시간 정보제공으로 응급환자 이송 시 최적의 의료기관을 선택하게 하는 등 ICT로 의료서비스도 도입된다. 여기에 출생부터 사망까지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한 번에 제공하고, 공공ㆍ민간의 일자리 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서비스도 제공된다.
식품안전정보망의 연계ㆍ통합으로 위해식품정보를 예보하고, 약물ㆍ의료정보의 통합ㆍ분석으로 의약품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등 ICT 기반 식ㆍ의약품 안전망을 강화키로 했다.
재난통합관리시스템과 강우정보, 생태환경정보 등 데이터를 연계ㆍ통합해 재난재해를 사전감지하고, 위험물질 운반차량ㆍ저장시설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형사정보를 종합분석, 범죄시뮬레이션 등으로 범죄발생가능지역ㆍ시간을 예측해 범죄 예방 효과도 높이기로 했다.
나아가 2018년까지 2등급 이상 품질을 갖춘 U-City 지자체를 8개 이상 구축하고, 육해공 물류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등 도시환경 및 교통ㆍ물류체계를 지능화할 계획이다.
폐자원 처리단계별 자원순환정보 흐름 관리, 전지구적 기후변화 관측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토지ㆍ해양ㆍ생물 등 국가 자연자원도 통합관리키로 했다.
▶디지털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 마련= 국민의 창조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빅데이터 기반 학습활동 이력을 분석하고, 디지털교과서 유통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마트교육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이다. 교실내 대용량 학습자료 송수신이 가능한 인프라 구축 등 디지털 교육환경도 제공하기로 했다.
아동부터 성인까지 인터넷중독 예방교육을 의무화하고, 민간사업자의 인터넷중독 예방활동을 촉진하는 ‘그린인터넷 인증제’를 도입키로 했다. 웹하드업체의 음란물 관리책임 강화 등 온라인 자정체계를 마련하고, 스마트윤리 선도학교를 선정키로 했다.
나아가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웹사이트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해 ‘웹접근성 품질인증제’를 도입하고, 주요 정보통신제품ㆍ서비스의 접근성 평가도구를 개발ㆍ보급하는 등 정보소외계층의 정보이용 환경을 지원한다.
고령자ㆍ결혼이민자 등을 대상으로 ICT 활용 및 창업 교육을 확대하고, 옥답포털ㆍ옥답CEO 등 농어업인을 위한 전문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차별 없는 정보접근 환경을 조성한다.
▶기가인터넷 대중화 선언= 정부는 2017년까지 현재보다 10배 빠른 기가인터넷 이용지역을 전국 90%이상 확대하고, 주요 공공장소에 1만2000여개의 공공 와이파이망을 구축하는 등 유무선 네트워크에 지속적으로 투자키로 했다.
ICT 장비시장에 국내기업 참여 확대로 국산장비 도입기반을 마련하고, 모바일 광대역 시대에 대비한 주파수의 전략적인 확보를 통해 초연결사회를 대비한 지능형 네트워크로 전환한다.
사이버위협에 대비해 사이버위협 정보공유시스템을 구축하고, 주요기반시설의 보안 강화, 국가기관의 정보시스템 보호를 위한 정부전산백업센터 구축 등 정보보호 예방ㆍ대응능력도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최정예 정보보호 전문가 5000명을 양성하는 등 2017년까지 국내 정보보호 시장을 2배 확대키로 했다.
이밖에도 2017년까지 정부시스템의 60% 이상을 클라우드 환경으로 전환하는 한편, 공공성이 높은 지역에 스마트워크센터를 구축하기로 했다.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국가정보화는 ICT라는 비타민을 각 분야에 접목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가치를 창출하는 범국가적 활동이며, 향후 5년간 정보화가 디지털 창조국가 실현을 위한 핵심 수단으로 활용되어 국가사회의 발전을 견인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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