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제4차 국과심’ 개최…‘과기 기반 사회문제 해결 종합실천계획’ 확정

과학교육 영재 2% 이상으로…무인기 시스템 등 13개 대형 융합과제 추진



［헤럴드경제=신상윤 기자］정부가 범 부처 차원에서 온라인 결제 사기, 불법 유해식품, 질병 등 각종 사회문제를 과학기술로 해결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국가 연구ㆍ개발(R&D) 사업에 경쟁방식을 도입하고 과학교육 영재를 초ㆍ중ㆍ고등학생의 2% 이상으로 확대한다.고속ㆍ수직 이착륙 무인항공기 시스템 등 13개 대형 융합과제도 추진한다.

정부는 19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위원장인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제4회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열어 앞으로 5년간 중점 추진할 ‘과학기술 기반 사회문제 해결 종합실천 계획’을 심의, 확정했다고 이날 밝혔다.

미래창조과학부는 결제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악성 문자메시지와 애플리케이션 탐지율을 올해 70%에서 2015년 90%로 높일 계획이다.

먹거리 안전을 위해 농수산식품 위ㆍ변조 판별 기술의 성능을 개선하고 녹조 예측 정확도를 작년 61%에서 2017년 80%로 높여 안전한 상수를 공급할 예정이다. 질병 방지를 위해 국내외 감염병 발생 모니터링 기술과 정보공유 시스템을 개발하고 심근경색, 뇌졸중 등 심뇌혈관질환 관리를 위해 대규모 추적 관리를 시행한다.

다이옥신 등 환경호르몬 물질의 검색ㆍ평가기술과 친환경 대체 소재를 개발해 2018년 환경호르몬 물질 배출량을 올해보다 20% 낮추고 음식물쓰레기 처리 때 발생하는 오염물질을 처리하는 기술도 개발, 보급한다.

방사능 오염 발생 시 확산 경로를 신속히 예측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고성능ㆍ저가의 휴대용 방사능 오염측정기, 고효율 방사능 제거식물, 재배기술을 개발한다. 안개 등 피해유발 기상 관측ㆍ알림 시스템, 스마트 신호제어시스템을 개발해 2010년 기준 28조5000억원에 달하는 교통혼잡 비용을 줄이는 방안도 추진한다.

국가과학기술심의회는 이날 선도형 연구ㆍ개발(R&D) 추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국가연구개발 제도 개선방안’도 확정했다. 정부는 국가 R&D 사업에서 복수 연구자가 경쟁하다 중간 평가를 통해 일부가 탈락하는 제도와 환경 변화에 따라 연구 목표를 수정할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한다. 또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기술료 요율을 인하하고 부처간 상이한 규정을 하나로 정비한다.

10만원 이하 회의비는 증빙서류 제출을 면제하는 등 경직적인 연구비 사용 제한을 완화하는 대신 연구비 부정 사용 시 R&D 참여제한 기간을 최대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등 제재를 강화한다.

정부는 아울러 2016년 기초과학연구원(IBS)에 첨단 연구 시설과 장비를 준공, IBS를 국가 기초과학의 거점으로 조성하기로 했다. 기초기술연구회와 산업기술연구회 등 과학기술분야 2개 연구회는 단일화할 예정이다.

또 과학영재 교육 대상자를 2017년까지 전체 초ㆍ중ㆍ고등학생의 2% 이상으로 확대하기 위해 웹ㆍ앱 기반의 사이버 영재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카이스트(KAISTㆍ한국과학기술원) 등을 융합영재교육원으로 지정하고 소프트웨어(SW) 영재교육원도 운영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창조형 문화기술 R&D 지원시스템을 구축해 선진국 대비 72.5%인 기술 수준을 2017년까지 85% 이상으로 높이고 문화 여가 행복지수도 올해보다 30% 이상 개선할 계획이다.

시스템ㆍ에너지ㆍ소재부품ㆍ창의 산업 등 4대 분야, 13개 대형융합과제 등이 포함된 ‘제6차 산업기술혁신 계획’도 이날 심의회에서 확정됐다. 대형 융합과제에는 자동차 전용도로 자율주행 핵심기술, 고속ㆍ수직이착륙 무인항공기 시스템 등이 들어있다.

구체적으로 지능형 의료 영상기기, 신소재 극한 섬유, 주행거리 연장 전기자동차 등 165개 산업핵심과제를 추진한다. 고품질 산업정보를 제공하는 산업기술 전문 케이블 방송을 신설하고 산업단지별 전문 박물관, 갤러리를 조성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정부와 기업이 각각 10조원씩 출자해 20조원의 재원을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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