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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개혁특위, 여야 협상안 마련 실패
뉴스종합| 2013-12-23 19:50
[헤럴드생생뉴스]국회 국가정보원개혁특위 여야 간사가 23일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국정원 개혁안에 대한 협상을 진행했으나 합의점을 찾는 데는 실패했다.

23일 열린 이날 회의에는 새누리당 김재원, 민주당 문병호 의원을 비롯해 국정원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합의 불발로 여야 간사는 24일 오전 다시 회의를 열기로 했다.

현재 민주당은 국회 정보위원회를 상설 단독상임위로 만드는 동시에 국정원이 예산을 정보위에 보고할 때도 상세 내용까지 보고해야 한다는 입장이나, 새누리당은 지나친 통제가 국정원의 정보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사이버심리전과 정부기관에 대한 정보관(IO)의 상시출입제도와 관련해선, 민주당은 전면 폐지를, 새누리당은 일부 존치를 주장중이다. 내부고발자 신분보장 법제화에도 민주당은 찬성하나, 새누리당은 반대하고 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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