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정태일 기자]문재인 민주당 의원이 사회적 가치를 경쟁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사회적 가치 기본법 제정을 제안했다.

문 의원은 10일 국회에서 ‘착한 경제, 어떻게 만들 것인가 : 사회적 가치 기본법 도입의 의미와 전망’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문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한국경제의 패러다임을 사회적 연대에 기반한 ‘공동체 경제’로, 전 국민이 성장의 과실을 공평하게 나누는 ‘포용적 성장’으로 근본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 방안으로 문 의원은 “사회적 경제”를 거론하며 “사회적 기업과 협동조합이 아직 자생력을 갖추지 못한 것이 현실인데 사회적 가치들을 중요한 경쟁기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한 제도적 방안으로 사회적 가치 기본법을 제정할 것을 제안했다.

문 의원이 제안한 사회적 가치 기본법은 공공기관의 조달, 개발, 위탁, 민간지원 사업에서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는 사회적 가치를 균형 있게 반영하는 것이 골자다. 여기에 공공기관의 정책수행과정에서 사회적 가치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제도화하는 내용이다.

문 의원은 “영국의 사회적 가치법이나, EU의 사회책임조달 가이드라인처럼 이미 선진국이 그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우리의 경우도 사회적 가치 기본법을 제정해, 경제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공동체를 활성화하는 중요한 계기로 삼자”고 말했다.

문 의원은 “영국의 사회적 가치법을 주도한 것이 보수당의 크리스 화이트 의원”이라는 예를 들며, “사회적 경제를 발전시켜야 한다는 명제에 여와 야, 진보와 보수가 따로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번 토론회에는 국회에서 ‘사회적경제 연구포럼’와 ‘협동조합 활성화 포럼’이, 지방자치 차원에서 ‘전국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와 ‘전국 사회적경제 지방의원협의회’가, 민간에서는 ‘서울 사회적 경제 네트워크’가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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