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식품부 ‘新식품정책’ 추진

앞으로 10년 뒤인 2022년까지 수입 농산물의 10%를 국산으로 대체하는 ‘10-10 프로젝트’가 추진된다. 식품복지 방안도 마련됐다. 농촌지역 독거노인들을 시작으로 식품 배달이나 급식 등을 지원하는 식생활도우미 제도가 올해부터 시범 실시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7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신(新)식품정책’을 상정ㆍ보고했다. 신식품정책은 우리 식품산업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그간 식품 관련 법률에서 정한 개별 계획을 통합ㆍ조정한 것이다.

현재 식품제조업에서 국산 원료의 비율은 지난 2012년 기준 29.7%에 불과하다. 이를 10년 안에 39.7%까지 10%포인트 높이는 것이 텐텐프로젝트다. 물량으로 보면 외식이나 식품업체에서 지금보다 100만t 가량의 국산 농산물 수요가 더 늘게 된다. 윤동진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은 “식품산업이 농산물의 수요를 창출할 수 있도록 다양한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국산 농산물이 가공원료로 쓰일 수 있도록 연구개발(R&D)과 함께 농업과 식품산업의 연계를 높여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식품안전 관련해서는 규제를 강화한다. 가공식품의 원료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 수가 기존 2개에서 3개로 확대되며, 음식점에서는 콩과 오징어, 꽃게, 조기 등 수산물도 원산지를 밝혀야 한다. 음식 원산지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새로 과징금제를 도입했다. 2년 이내 2회 이상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위반금액의 3~10배에 달하는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안상미 기자/hu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