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안상미 기자］앞으로는 소프트웨어 공공조달 계약의 전 과정이 공개된다. 발주한 공공기관이 추가적인 개발 업무를 요구하는 등 그간의 불공정한 관행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기획재정부는 공공조달과 관련한 기업의 고충을 덜어주기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개정 계약예규를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개정 예규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소프트웨어 계약을 할 때 감독ㆍ검사, 계약변경 등 계약과 관련한 모든 과정을 발주기관의 홈페이지에 공개토록 해 계약에서 벗어난 불공정한 요구가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지난해 12월 열린 제4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소프트웨어 업계가 불공정 거래관행을 해결해달라고 의견을 낸 데 따른 후속조치다.

또 최저임금 기준이 인상된 경우에는 계약상 단가에도 조정된 기준이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주계약자 공동도급 공사에서 신속한 공사 진행을 위해 건설사 한 곳이 부도 등으로 빠지더라도 다른 구성원이 우선적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했다.

기재부는 “손톱 및 가시뽑기 특별위원회와 민관합동 규제개선 추진단을 통해 산업계가 제기한 공공조달 관련 고충사항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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