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국, 현실 반영 ‘철 지난 규제’개혁 검토
수천억원의 과징금과 사상 최장기간 영업정지, 그리고 소매상들의 줄도산과 소비자들의 경제적 피해라는 악순환의 고리 한 가운데 있던 비합리적인 규제가 마침내 깨지는 것이다.
‘이용자 차별 방지’라는 명분은 사라진 채, 정부 당국자들이 자신들의 자존심과 밥그릇을 지키는 수단으로 전락해버린 ‘철 지난 규제’가 어느 정도까지 풀릴 지가 관건이다.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은 최근 이동통신 3사 사장단, 일선 판매상들과 만나 현행 27만원으로 묶인 보조금에 대해 잇달아 언급했다. 일선 판매상들과 만나서는 27만원 상한 규정과 관련 “적절한 상한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고, 이통3사 CEO들과 만나서도 “이동통신사 영업정지 기간이지만 보조금 문제가 심각하다”며 현 규제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 필요성에 공감대를 나타냈다.
불과 몇일 전까지 방통위와 미래창조과학부의 고위 공무원들이 현행 보조금 상한선에 “아무 문제 없다”고 강변했던 것과 달라진 태도다. 16일 열린 최 위원장과 이통3사 CEO 간담회에서도 비 현실적인 보조금 상한선의 재조정 관련 발언들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관계 당국과 업계에서는 단말기 유통법으로 대표되는 보조금 투명화와 함께, 상한선 재조정 및 출고가 인하 압박, 또 보조금 규제 적용 대상 단말기를 현행 출시 2년에서 1년으로 축소하는 등의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최 위원장의 발언은 ‘이용자 차별’ 방지를 위해 2008년에 만든 기준을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업계 관계자들의 지적과 일맥 상통한다.
평균 2만원선이던 2008년의 가입자당 평균 매출, 그리고 30만~40만원 선이던 단말기 가격을 기초로 임의적으로 그어논 것이 ‘27만원’ 가이드라인이다. 이후 7년동안 스마트폰의 대중화, 또 3G를 넘어 4G LTE 시대로 환경은 빠르게 변했지만, 방통위와 미래부 관계자들의 27만원에 대한 집착은 계속됐다.
반면 스마트폰 가격은 세계적으로 50만원에서 100만원 선에 형성되고 있고, 동시에 사용자들의 데이터 사용이 빈번해지며 통신상품 역시 3만원 이상 많게는 8만원에서 10만원 대 요금제가 보편화 됐다. 실제 국내 이통 3사들의 가입자당 평균 매출(ARPU)는 3만5000원을 넘었다. 단말기 가격, 그리고 통신 요금 모두 7년 사이에 2배 이상 오른 셈이다.
올해 초 정부가 이통 3사들에 대한 영업정지를 결정하며 밝힌 단말기 보조금 평균 지급액도 59만원에 달한다. 2008년 정부가 보조금 가이드라인을 정하며 밝힌 27만원의 명분 ‘이통사의 고객당 2년 최소 기대 수익’도 역시 2배 가량 상향 조정됐다는 의미다.
지난 15일 최 위원장과 함께 일선 판매 현장을 둘러본 한 통신사 임원은 “보조금이 악의 근원처럼 인식돼서는 안된다”며 시장 현실에기초한 규제 개혁 필요성을 역설하기도 했다. 실질적으로 이통 3사간 통화 품질이가 요금 차별이 힘든 상황에서, 보다 저렴한 가격에 스마트폰을 구매하기 원하는 소비자들의 요구를 무시해서는 안된다는 지적이다.
최정호 기자/choijh@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