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유로존(유로화 사용 18개국) 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한 긴축 정책을 주도해온 볼프강 쇼이블레 독일 재무장관이 부채 기준 완화 요구를 일축했다.
쇼이블레 재무장관은 24일 현지 인포라디오에 “신규 부채를 쌓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악의 실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유럽 회원국들은 우리가 함께 정한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더하거나 빼서도 안 된다”라고 못박았다.
쇼이블레 장관은 “합리적인 회계 정책과 꾸준한 적자 감축이 지속 가능한 성장의 전제 조건이라는 것을 보여준 증거가 독일”이라고 강조했다.
프랑스와 이탈리아 등이 부채 비율 기준을 맞추려면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고, 독일 연정을 함께 운영하는 사회민주당 당수인 지그마르 가브리엘 경제 장관이 이에 동조하는 태도를 보이자 이를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성장안정협약은 그해 재정 적자가 국내총생산(GDP)의 3%, 누적 공공부채는 60%를 넘어서는 안 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유로존 재정위기에 타격을 받은 국가들은 이 기준을 지키기 어려운 실정이다.
최근 메르켈 총리는 “협약은 이미 우리가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융통성을 내포하고 있다”며 프랑스, 이탈리아 등의 긴축 완화 요구가 성장안정협약 개정으로 확산하는 것을 차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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