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19대 국회, 아직 내려놓지 못한 ‘그들만의 특권’
뉴스종합| 2014-08-24 00:02
[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시계추를 잠깐 돌려보자. 지난 2012년 4ㆍ12총선에서 고전할 것이라는 예상을 깨고 과반수 의석을 달성, 원내 제1당에 오른 새누리당은 그해 6월 연찬회에서 6대 쇄신안을 발표하며 ‘특권 내려놓기’를 선언했다. 올 2월에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전신인 민주당이 정치 혁신안의 하나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와 지위 남용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국회의원 윤리실천 특별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하지만 그 뿐이었다. 여야 정치권이 경쟁적으로 정치 쇄신을 통해 국회를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겠다고 말했지만, 검찰 수사 대상에 오른 자기 당 의원들을 위해 ‘방탄 국회’를 소집하는 등 여전히 구태는 사라지지 않고 있다.

특히 새정치연합 측이 자당 의원들이 검찰 구속영장 집행을 피하기 위해 자정을 1분 남기고 임시국회를 소집하며, 세월호 특별법 처리는 못하면서 방탄국회는 일사천리로 처리하는 부끄러운 국회의 모습을 연출했다. 한 여당 의원은 방탄국회가 시작되기 전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구인에 나선 검찰을 피해 차명폰을 들고 국회 밖으로 도주하는 추태를 보이기도 했다.


이런 모습 때문에 민심은 아직까지도 ‘6그램짜리 금배지’의 달콤한 특권을 버리지 못한 정치권의 모습에 곱지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구호만 떠들썩하고 실제 행동이 뒤따르지 않은 정치인들의 모습은 이미 일상화된 모습이다.

지난해 12월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 의원 전원이 세비 30% 삭감 법안에 서명하자 3일 뒤 새누리당 도 삭감안에 찬성하며 맞장구를 쳤다. 하지만 대선이 끝나자 상황은 달라졌다. 여야는 약속과 달리 2012년과 같은 1억3796만원이 세비로 책정된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이는 18대 국회 당시의 1억1400만원보다 오히려 20% 늘어난 것이었다. 한마디로 대선을 앞둔 이벤트성 발언이 된 것이었다.

최근 검찰의 칼날이 정조준하고 있는 불투명한 출판기념회 역시 정치자금 모금 창구로 변질된 지 오래다.

그나마 정치권의 특권 내려놓기가 성과를 거둔 것은 지난해 7월 국회의원 연금 개편안과 겸직 금지, 국회 폭력때 처벌 강화 등 다른 특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내려놓기 용이한 것들 뿐이었다.

최근들어 다시 국회의원 특권에 대한 국민들의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면서, 정치권은 자성의 목소리를 쏟아내고 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지난 22일 당 연찬회에서 “기득권과 특권을 포기하는 작은 실천을 나부터 시작하겠다”고 밝히며, “출판 기념회를 하지 않고, 의원외교를 나갈 때 비행기 이코노미석을 이용하겠다. 국민이 보시기에 눈꼴 사나운 모습을 하나하나 발굴해 시정하겠다”며 특권 내려놓기의 강한 의지를 내비치기도 했다.

하지만 이같은 반성의 목소리가 특권 내려놓기의 새로운 첫 걸음이 될 지, 아니면 국민들의 따가운 시선을 피하려는 도마뱀의 꼬리 자르기에 그칠지는 두고볼 일이다.

igiza7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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