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26일 “경제정책을 추구하는데 시대흐름에 맞게, 또 기술변화에 맞는 정책을 내놓고 실천해야 제대로 들어맞고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5차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옛날에 공룡이 힘이 약해서, 몸집이 작아서 멸종된 것이 아니라 변화에 적응을 못해서 멸종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잘나가던 기업이 시대를 따라가지 못해 그냥 문을 닫고, 오랜 전통을 가진 잡지사도 하루아침에 문을 닫는 경우를 지금도 보고 있다”며 “안전뿐 아니라 에너지라든가 기후변화 대응 같은 것도 부담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개발하고 발전시켜야할 산업이라는 발상의 전환을 통해 풀어가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와 함께 이날 회의 1세션의 주제인 ‘안전 대진단 및 안전산업 발전방안’과 관련, “질병의 원인진단이 정확해야 올바른 처방을 할 수 있는 것처럼 국가안전시스템 혁신도 우리 사회 도처에 자리 잡은 위험요인에 대한 정확한 진단으로부터 시작되는 게 마땅하다”며 “이번에 실시하는 국가안전대진단은 기존의 안전진단과 차원을 달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대중이용시설이나 교통수단같이 눈에 보이는 하드웨어와 보이지 않는 제도와 관행 같은 소프트웨어도 진단대상에 포함돼야겠다”며 “재난 유형도 태풍, 홍수 등 자연재해는 물론 교통사고와 같은 사회적 재난과 개인정보 대량유출 등 신종재난까지 총망라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예비비를 사용해서라도 학교와 당장 급한 곳에 보수보강을 실시하는 등 안전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안전대진단과 안전투자 확대를 안전산업 육성의 계기로 삼아야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아울러 2세션 주제인 ‘금융혁신촉진방안’과 관련해선 금융권의 보신주의를 질타한 뒤, 금융혁신을 통한 창조경제구현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먼저 “시중에 돈은 넘쳐나고 있다는데 창업벤처기업은 여전히 기술금융에 목말라 있다”며 “기술력을 평가할 수 있는 신뢰할만한 수단이 없고 뭐하러 굳이 위험을 부담하느냐는 금융권의 보신주의가 팽배해 있는 게 지금의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7월 가동을 시작한 기술신용평가시스템은 이런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의 첫 걸음”이라며 “기술평가를 기반으로 저리의 신용대출상품이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정책금융기관이 선도적 역할을 하고, 파격적 인센티브를 통해 민간 금융회사의 기술금융도 활성화시켜 기술금융이 꽃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기술금융을 가로막는 금융권의 보신주의도 이번 기회에 혁파해야 한다”며 “금융회사 직원들이 사후제재에 대한 불안감 없이 기술금융에 나설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날 회의에는 민간자문위원과 최경환 경제부총리,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황우여 교육부, 정종섭 안전행정부, 서승환 국토교통부장관, 신제윤 금융위원장, 그리고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 등 60여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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