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 하남현 기자] 중앙정부가 떠안은 부채가 사상 처음으로 500조원을 넘어섰다. 정부가 경기활성화를 위해 내년도 총지출을 올해보다 20조원 이상 늘린 예산안을 확정한 가운데 부채 증가 속도는 급속히 빨라져 재정건전성 훼손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23일 발표한 ‘9월 재정동향’에 따르면 지난 7월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503조3000억원을 기록했다. 국가재정법에 따른 현금주의 기준을 적용해 중앙정부의 회계ㆍ기금을 대상으로 산출된 액수다.

지난 2005년 238조8000억 수준이던 중앙정부 채무 규모는 2009년에 346조1000억원으로 300조원을 돌파한뒤 2년만인 2011년에 402조8000억원으로 400조원을 넘는 등 증가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올해의 경우 1월말의 472조4000억원에서 6개월만에 30조원이 넘게 중앙정부 채무가 불어났다.

지난해 국가채무 확정치도 지난 4월 집계됐던 잠정치보다 대폭 늘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채무를 더한 국가채무의 2013년도 결산 기준 확정치는 489조8000억원으로 잠정치 482조6000억원보다 7조2000억원 증가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중역시 33.8%에서 34.3%로 확대됐다.

올 1~7월 관리재정수지는 31조1000억원을 적자를 기록해 상반기 누적 적자규모 43조6000억원 보다는 다소 개선됐다. 관리재정수지는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에서 미래 세대를 위해 쌓아둬야 하는 사회보장성 기금 흑자액을 제외한 것이다. 2분기 부가가치세 납부 등으로 국세 수입이 증가하고 6월에 비해 총지출이 감소한 데 따른 것이라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7월까지의 국세수입진도율은 57.5%로 8조5000억원에 이르는 세수결손이 빚어졌던 지난해(60.7%) 같은기간 보다도 3.2%포인트나 낮았다. 나랏빚은 점점 늘어나는데 여전히 세금은 잘 걷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올해 중앙정부 채무는 외국환평형기금채권 만기상환 및 국민주택채 만기상환 등으로 7월보다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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