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 하남현 기자] 고령화가 소득계층 이동을 가로막고 빈곤고착률을 심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경우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는 만큼 은퇴계층 증가에 따른 소득분배 악화에 대한 정책대응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일 한국조세정책연구원에 따르면 2008~2012년 기간동안 60세 이하 근로가능가구의 소득계층 상향 이동률은 19.5%로 나타난 반면 60세 이상 노령층을 포함하 경우 상향 이동률은 17.4%로 2%포인트 넘게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4년간 동일한 소득계층을 유지한 비율은 근로가능가구가 65.7%인 반면 전체 가구는 67.7%였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기준에 따라 중위소득 50% 미만을 저소득층, 50~150%를 중산층, 150%초과는 고소득층으로 나눴을때 저소득층에서 중산층 등으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노령층일수록 줄어든다는 의미다.

특히 근로가능가구의 경우 저소득의 비중이 줄어들고 있는 반면 전체 가구에서는 저소득층이 오히려 늘어나는 추세를 보였다. 근로가능가구에서 저소득층 비중은 2008년 14.1%에서 2012년 11.9%로 줄었다. 하지만 고령층을 포함시킬 경우 2012년 저소득층 비중은 26.0%로 2008년 24.7%보다 오히려 높아졌다.

취업시장에서 벗어나거나 일을 하더라도 비교적 질이 낮고 급여가 적은 일자리를 가지는 노령층 인구가 한국 사회의 저소득층 비중을 크게 끌어올리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같은 추세는 앞으로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 고령화 인구 비율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2014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은 2010년 11.0%에서 2020년 15.7%, 2030년 24.3% 등으로 확대되고 2060년에는 40%를 넘어설 전망이다.

현재처럼 고령 가구가 낮은 소득수준을 지속할 경우 사회 전체적으로 저소득층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소득고착화 및 양극화 경향이 훨씬 심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장년층이 양질의 일자리를 통해 근로소득을 얻을 수 있도록 하고 무엇보다 장년층의 노후소득 보장 및 생활안정을 위한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전병목 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한국 가구의 소득분포 변화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소득수준인 60세 이상 고령가구의 급격한 증가가 큰 역할을 하고 있다”며 “은퇴계층의 증가로 나타나는 소득분배의 악화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층에서 나타나는 소득분배 악화와는 달리 노동시장에 대한 접근보다는 노후소득 형성과정에 대한 접근 노력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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