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윤일병 사건 등 병영내 폭력 및 가혹행위가 위험수위에 이르는 것으로 지적되는 가운데, 병사 관리의 책임을 져야하는 군의 지휘관 문책은 솜방망이 수준으로 은폐·축소 등 제식구 감싸기가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이학영 의원이 국무조정실로부터 제출받은 ‘영내 가혹행위 발생 시 지휘관 문책사례’ 자료에 따르면, 가혹행위 발생으로 지휘관이 문책당한 사례는 최근 10년간 고작 102건에 불과했다.

이는 한 해 10여건 수준으로, 지난 4월 윤일병 사건 이후 한달간 실시된 육군 전수조사를 통해 밝혀진 가혹행위 3900건의 0.25%에 지나지 않는 숫자이다.

징계 내용 또한 견책 46건(45%), 징계유예 25건(24.5%), 근신 19건(18.6%) 등으로 경징계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비교적 중징계라 할 수 있는 정직은 단 3건(2.9%)에 불과했다.

이 의원은 “솜방망이 징계로 인해 가혹행위가 발생해도 이를 심각한 군 인권문제로 받아들이고 개선하기보다는, 진급에 마이너스 요소로 인식해 축소, 은폐하려는 문화가 우리 군에 만연해 있다” 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가혹행위 발생 부대의 지휘관 처벌을 대폭 강화하고, 일정수준 이상 가혹행위나 축소·은폐하려는 시도가 적발되는 경우 불명예전역 등의 강력한 조치로 엄단해야 한다” 며 지휘관 처벌 강화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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