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황혜진 기자]기술보증기금이 최근 5년 동안 기업에 빌려준 돈 중 3조원 가량을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상권 회수율이 해마다 떨어지고 있어 회수율 제고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13일 김기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기술보증금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기보의 신규 구상채권의 발생금액 대비 회수율은 평균 32.4%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기보의 구상권 발생금액에서 회수금액을 뺀 ‘미회수 구상권’의 연도별 금액은 2009년 5498억원, 2010년 5685억원, 2011년 5436억원, 2012년 6302억원, 2013년도 5173억원, 14년 2886억원 등 총 3조980억원이었다.


기보의 보증재원은 정부 및 은행 등의 출연금과 보증기업이 내는 보증료, 자체 구상권 회수 등으로 조성된다. 최근 5년 동안 세금으로 대위변제 후 회수하지 못한 금액이 총 3조980억원이라는 얘기다.

구상권 회수가 부진하면 신규 보증을 줄이거나 보증료를 올리는 등 중소기업 지원이 감소하고 은행과 국민세금을 동원한 출연금 증액이 불가피하게 된다.

김기준 의원은 “기보는 정책자금에 대해 보증사고 후 발생한 구상채권의 회수를 보다 철저하게 해야 한다”면서 “철저한 사후관리와 회수율 제고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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