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의 지난해 부실채권 비율이 최근 10년 동안 가장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도 수익성 악화가 예상되고 있어 산은의 부실을 막으려면 부실 우려 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21일 산은이 국회 정무위원회 이학영(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산은의 부실채권 비율은 3.07%다. 13개 일반은행의 평균 부실채권 비율이 1.70%, 산은을 포함한 특수은행의 부실채권비율이 평균 1.93%임을 고려하면 상당히 높다는 게 이 의원 측 설명이다. 특히 최근 10년 중 최고다.

산은의 부채는 현재 150조원 가량이며, 정책금융공사와 합병하게 되면 총 230조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이런 가운데 앞으로 손실 확대 가능성이 크다는 점은 더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산은은 현재 동부, 한진, 현대그룹 등의 구조조정을 맡고 있다. 이에 올해 산은의 흑자 목표(6000억원)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산은은 손실보전 공공기관으로서, 이익적립금으로 자체 손실을 보전할 수 없게 되면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 국민의 세금으로 적자를 메워야 한다는 말이다.

이에 따라 부실이 발생하기 전에 대출 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산은에 대한 국회의 국감에서 제기됐다. 특히 부실이 우려되는 기업, 장래성 없는 기업에 대한 대출유예 성격의 자금 지원을 지양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신소연 기자/carrier@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