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지난 주말 발생한 판교 환풍구 붕괴 참사와 같이 대형사고가 일어날 때마다 언론이 하는 일이 있다. 유사한 사고 뒤 정부가 내놓은 대책의 일정과, 운영상황을 점검하는 것이다. 공염불에 그친 부분을 지적하고 운영상 드러난 문제점을 공론화시키기 위해서다.

본지 역시 정부대책을 확인하기 위해 국토부가 4월달에 내놓고 7월 입법예고한 건축물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안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연말까지 최종 확정하겠다는 ’건축물 안전강화 종합대책 등 두차례에 걸쳐 나온 안전대책이 제대로 시행되는지 여부를 파악했다.

국토부가 보도자료를 통해 애당초 밝힌, ‘10월 중순께 시행’, ‘관계부처 협의 통해 연내 확정안 마련’에 대한 진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함이었다. 취재내용은 본지 21일자 ‘말로만 안전, 대책 뒤로 미룬 나라‘라는 제목으로 기사화 됐다.

하지만 기사가 나가고 몇시간 뒤 국토부는 ‘건축안전법안 정상 추진중’이라는 제목으로 해당 기사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내용의 ‘참고자료’를 냈다. 국토부는 기사 중 언급된 고위 관계자의 언급 ’아직 국토부 방침도 세워지지 않은 상태’, ‘내년초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는 말을 문제 삼았다.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다. 본 취재는 9월 국토부가 배포한 자료 중, ‘정부협의를 거쳐 연말까지 확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는 부분을 바탕으로 했다.

21일 새벽, 국토부 고위관계자는 “방침도 아직 세워지지 않았다. 10월중 하기로 했었는데”라는 말과 함께, “내년초에나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분명히 밝힌 바 있다.기사에 대해 국토부는 “문맥과 다르게 기사화 됐다”, “7월, 9월 내놓은 서로 다른 대책을 한데 묶어서 기사를 쓰면 어떻게 하느냐”고 항변했다.

과정이야 어찌됐건 결과적으로 국토부가 올해 안에 대책을 확정하겠다고 다시한번 밝혔으니 마음이 놓인다.

우려스러운 것이 있다면 시간이 지날 수록 안전문제는 ’규제완화‘ 등 우선순위에서 밀릴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안전과 관련한 대책은 어느 대책보다 우선적으로 다뤄져야 한다. 사람의 목숨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없는 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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