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 지적

조원동 중앙대 석좌교수(전 청와대 경제수석)이 올해 전 세계에 파장을 불러 일으킨 토마 피케티 파리경제대(EHESS) 교수의 저서 ‘21세기 자본’에 대해 “한국 현실에 맞지 않는 측면이 있다”며 “이 책의 이론을 섣불리 적용하기에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23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한국경영자총협회 주최로 열린 제203회 ‘경총 포럼’에 참석, ‘피케티 ‘21세기 자본’ 감상법’이란 제목으로 강연했다. 그는 “피케티 교수는 저축이 부의 축적으로 연결된다고 하지만, 한국의 경우 저축은 투자로 연결되고 있다”며 “그가 얘기한 부정적인 역할을 하는 자본은 대부분 부동산인데, 한국은 이에 대해 이미 종합부동산세 같은 누진세를 적용 중”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조 교수는 피케티 교수의 이론이 투자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저축은 부의 축적이며 경제성장률이 제로가 되면 모든 저축의 부의 축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이 피케티의 이론이지만, 한국의 경우 투자는 여전히 중요하며 높은 설비투자가 성장을 견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조 교수는 “임금 소득 불균형, 고용 없는 성장에 대한 해법 마련이라는 한국 경제에 대한 처방전이 필요하다는 데에서 피케티 교수의 이론은 중요하다”며 “경제성장률을 높이고, 무너져 가는 중산층을 복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신상윤 기자/ke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