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성택 공노총연금위원회 위원장에 들어본 ‘연금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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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위원장은 “연기금의 고갈 요인 등등 모든 정보를 솔직하게 공개하고, 이를 놓고 사회적 합의기구를 중심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논의해서 사회적 합의안을 만들어간다면 그 누가 반대하겠냐”며 반문했다.
오 위원장은 공무원연금의 경우 당위적인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그는 “사적연금이 아닌 국가책임의 공적연금에서 ‘적자’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며 “국가는 당연히 국민을 위해 노후생활을 보장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제대로된 연금 개혁을 추진하려면 공적연금의 본래 목적과 공무원연금만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하고 재정건전성은 일종의 제약조건이 돼야 함에도 현재 정부가 기초적인 재정추계 결과와 개혁에 따라 실제 공무원이 얼마나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지에 대한 자료를 철저히 비공개로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무원노조는 정부와 여당의 주도로 진행되는 연금 논의를 국가적인 차원에서 공적연금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오 위원장은 “국가정책을 집행할 때 정책결정 과정의 민주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아서 얼마나 많은 혼선과 반발 그리고 갈등을 유발했었는지 떠올린다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공적연금까지 확대해 충분히 논의할 경우 장기적으로 시간을 아끼고 정책효과는 배가될 것”이라고 했다.
오 위원장은 “정부는 국민들과 공무원들을 서로 싸우게 만들 것이 아니라 국가재정개혁을 통해서 국민연금을 복원하고 공무원연금도 현 수준을 유지함으로써 경제활성화 인프라를 구축하고 제대로 세금내는 복지국가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를 위해서 정부부터 공무원노조와 진지한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정부의 전향적인 자세를 촉구하는 것을 잊지 않았다.
이태형 기자/thlee@heraldcorp.com